남북정상회담 대책등 집중추궁...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벌여

국회 재무위는 22일 금년도 국정감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26일=한국은행, 은행감독원 27일=한국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28일=한국산업은행 29일=국세청 30일=재무부(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출석) 12월1일=재무부.

1990.11.22

야3당, 근소세 20% 공제율 신설 합의...재무위

국회 재무위의 야3당 간사들은 12일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을 현행 10%에서 9%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포함, 소득세법및 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총규모 1조590억원의 세입삭감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부가세등 조정 1조590억 세입삭감 추진 *** 임춘원(평민) 김봉조(민주) 조부영의원(공화)등 야3당 간사들은 이날모임을 갖고 소득세법을 개정, 근로소득공제...

1989.12.13

정인용 - 김용산씨 고발 의결...재무위 증인으로 출석안해

국회 재무위는 7일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한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으나불출석한 정인용 전부총리와 김용산 극동건설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의결했다. 재무위는 고발여부에 대한 여야절충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 문제를표결에 붙여 14대8로 가결했다. *** 작년 30대기업 기부금 1,100억원 *** 한편 이날 재무위에서 유인학의원(평민)은 국세청에서 입수한 자료를토대로...

1989.10.08

한은법개정 합의 어려울듯..7월 국회로 넘겨...재무위법안소위

한은법개정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7월의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회 재무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은법개정에 관한 재무부와 한은양측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두기관은 원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한은총재의 금통위의장 겸임 금통위의 한은내부기구화 한은총재의임명절차등에도 이견을 보였다. 이에따라 재무위는 한은법개정문제는 7월 임시국회로 ...

198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