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예술인 고용보험이 '졸속입법'인 4가지 이유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낼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

2020.05.13 17:23

"ILO 비준, 당분간 상임위서 논의 안한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당분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ILO 협약 비준은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시간...

2019.04.18 16:29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

2018.05.25 10:07

번지수 잘못 찾은 국회의 현장방문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대기환경청 국정감사장. 2008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뉴욕 도쿄 런던 파리를 포함한 세계 5대 도시 중 최고 수준이라는 국회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미세먼지 농도를 ...

2018.04.25 17:36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 첫날부터 이견 팽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

2018.03.16 12:58

국회 환경노동위, 16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최저임금에 '상여금+식비·숙박비' 포함될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인 ‘정기상여금 포함안’...

2018.03.15 19:53

근로시간 단축 '졸속 흥정'… 기업은 피가 마른다

산업 현장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피 말리며 지켜보고 있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거듭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경제계는 패닉에 가까운 좌절감에...

2017.11.28 17:42

여당 자중지란… 한국당도 노동계에 휘둘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불과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환노위 소위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휴일근로수당의 중...

2017.11.28 17:36

노동계 반발에…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평행선

"특례업종 논의 먼저" vs "절대 안 돼"…안건순서 논의만 1시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환노위 간사들은 앞서 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을 현행 5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

2017.11.28 13:17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나선 국회 환노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사진)를 열고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환노위는 앞서 지난 23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업 규모별 3단계 유예기간 설정에는 여야 간사가...

2017.11.28 11:22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특례업종 26종→10종 축소에도 공감대…"추가축소 방안도 검토"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270만명 추산 "근로시간 단축, 상반기 미완의 과제…조속히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

2017.07.31 13:55

환노위, 첫 추경 심사…예결소위로 넘겨

한국당 불참 속 민주당·국민의당 참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해 심사절차에 착수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가까이 계류된 추경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노위는 ...

2017.07.04 10:48

한국당 "2월 국회 파행은 '날치기민주당' 책임…사과하라"

"협치정신 망가뜨리고 민주주의 절차 무시"자유한국당은 18일 2월 임시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협치의 정치를 망가뜨린 날치기민주당의 오만한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김성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삼성전자와 MBC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안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날치기민주당이 대권 도전에만 몰두해 의...

2017.02.1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