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경과위...민자당 정강정책 문구싸고 설전

충북도내에서는 지난 89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및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모두 2천건이 지적돼 공무원 2백18명이 징계등 각종신분상의조치와 25억6천1백만원의 재산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북도가 26일 국회 내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2월 실시 된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는 건축행정 업무처리 소홀, 도시계획변경절차 부적정, 회계및 재...

1990.11.26

국회경과위, 유사기금 통폐합 운용키로 합의

국회경과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야3당 단일안으로 제출된 기금관리기본법을 심의, 일부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고 민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을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 일부 유사중복기금 통폐합키로 *** 소위는 또 민간기금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세부담 성격이 아닌 민간기금은 국회의 동의를 안받고 정부도 관여하지 ...

1989.11.23

국회경과위,과기처예산 심의..내년 추가경정예산 200억원증액

국회경과위는 24일 상오 지난해 과기처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데 이어 하오에는 경제기획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경과위는 이날 과기처예산심의에서 기초과학육성비 100억원이 추경에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학재단이93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키로하고 현재까지 겨우 113억원밖에 조성되지않...

1989.10.25

한국중공업 민영화방침 재검토 촉구...국회경과위

국회 경과위는 7일 하오 경제기획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낸뒤한국중공업 민영화문제를 보다 더 심도있고 밀도있게 결정할 것을촉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과위는 여야 4당 합의에 의해 채택한 건의문에서 "한중의경영정상화와 국민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객관적 입장에서 기업진단과 경영평가가 행해지고 공개돼 국민적이해와 합의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

198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