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해 건축물 장애제거 의무화...국회내무위

국회내무위는 29일 가스분사기(가스총)나 전자충격기(전자봉)를 당국의허가없이 제조/수입/판매/소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전자봉소지 경찰국장 허가 받아야 *** 이 개정안은 전자충격기를 수입/제조할 경우는 반드시 내무장관의허가를 받도록하고 판매는 시도지사, 소...

1989.11.30

새마을 과다예산지원등 추궁...국회내무위, 경북도 국정감사

국회내무위 1반 (반장 신순범)는 25일 상오부터 26일새벽까지 13시간에걸쳐 경북도를 감사, 민간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반상회의 행정관여문제등을 집중 추궁했었다. 정균환(평민), 최정식(민주), 구자춘의원(공화)은 내무부가 올해부터새마을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도 올 한해동안 경북도가 새마을단체에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1989.09.26

주차장 야간노점 활용 검토...김내무, 국회내무위서 보고

국회는 5일 상오 내무 건설위를 열고 민생치안문제와 풍수해피해 복구대책을 논의했다. **** 고영구 후보 서류탈취사건등 추궁 **** 이날 내무위는 김태호 내무장관으로부터 민생치안 및 노점상철거문제와경찰중립화방안, 영등포을구 고영구 후보사무실 서류절취사건에 대한 보고를듣고 문제점에 관해 질의를 벌였다. 김장관은 보고를 통해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가정파...

1989.08.05

대기업영업용건물 부속토지 중과세...국회내무위

국회는 25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 재무등 10개 상위를 속개, 이번 회기중처리해야할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막바지 심의작업을 계속하는 한편소관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다. 특히 농림수산위는 이날 농지/산림대책소위를 열어 신도시 계획이 발표한일산 / 분당지역 농지실태조사를 벌이며 문공위는 문화관계법공청회를 열어공연법, 음반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질의토론을 ...

1989.05.25

국회내무위 27일께 소집...M16등 총기사용문제 추궁

여야는 내주초 이한동내무장관 조종석치안본부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국회 내무위를 소립, M16소총의 일선파출소 지급과 공공기관의 습격, 방화행위등에 대한 총기사용허용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보고받고 정부의 공권력행사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24일 하오 내무위 간사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내무위를 소집한다는데 합의하고 의제는 최근 지하철 노사분규...

198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