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합리화 지정땐 국회동의...민주, 공업발전법 개정안

민주당은 8일 상공부가 공업합리화 업종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금융,조제등의 지원을 하고자 할때는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공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업합리화등 산업정책은 광범위한 여론을 바탕으로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정부 심의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져 올바른 산업정책의 형성이라는 목적과 달리 ...

1989.12.08

한은총재, 국회동의 대통령이 임명해야

진보정치연합은 11일 한국은행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가 보장돼야 하며 한은총재가 통화신용과 금융기관감독에 관한정책수립 및 집행의 최종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이날 김부겸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한은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의장을 겸임해야하며재무부차관의 금통위 당연직위원임명...

198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