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탄핵 안할 것"…韓대행 압박 카드 들고 국정 주도하겠다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은 국정 주도권을 더 확실히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도 ‘내란 가담자&r...

2024.12.15 18:06

"성급하다" "위헌 소지 있다" 소신 반대표 던진 野 이소영 [정치 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재선·경기 과천의왕)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며 반대하는...

2024.11.28 16:51

이원석, 검사 탄핵 청문회도 '불출석'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어 검사 탄핵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4쪽짜리 자료를 내 검사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 총장은 9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수사와 ...

2024.08.09 17:51

'탈북' 의원에 "전체주의" 막말 최민희…회의록 삭제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원색적 발언을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에게 사과와 함께 발언 삭제를 요청했...

2024.07.29 19:24

개원 코앞인데…巨野, 상임위원장 후보도 못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은 지 16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낙선하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상임위원장에 전진 배치하기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

2024.05.26 19:08

변리사회, 법사위 개혁 위한 국회법 개정안 환영

대한변리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개혁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변리사회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2024.04.22 10:03

민주당 김경협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과 ‘돈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의 검찰 조사도 같은 날 열리며 민주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양새다.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

2023.05.19 18:22

'대통령 거부권 반복' 부담된 與…巨野 법안 본회의 직회부 막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잇따라 직회부되는 것을 두고 여당이 제도 개선을 통한 제동 걸기에 나섰다. 해당 국회법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했다.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11일 국민의힘 핵...

2023.04.11 18:33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막히나…직회부 근거법, 헌재 간다

각 상임위의 잇따른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여당이 해당 국회법 해석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1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

2023.04.11 15:22

'국회법 86조3항' 뭐길래…양곡법 살아돌아오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해야 할 정부가 ‘국회법 86조3항’ 앞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소속인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에도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항이기 때문이다.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

2022.11.15 18:09

3년전 여당일 땐 거부해놓고…민주 '시행령 통제법' 결국 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민주당 반대로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

2022.06.14 17:43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민주 당론될까…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했다. 권...

2022.06.14 12:05

'시행령 통제' 국회법, 민주 당론될까…여야 대치 속 진통 예고

野 지도부 신중론에도 개별 의원들 힘실어…"핵심법안, 사실상 당론 될수도"논의 과정서 여야 극한대치 불가피…여론 향배 촉각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

2022.06.14 11:47

野 추진 '시행령 통제법'에…윤석열 대통령 "위헌소지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을 견제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

2022.06.13 17:25

與 "국회법·언론법·종부세법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과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게 되는 만큼 이달에 주요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9일부터 입법 속도전에...

2021.08.09 01:25

'상생협력법' 국회 통과…M&A 위축 우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 등을 막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기업 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유용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2021.07.23 22:18

'패트 재판' 출석 박범계 "정치적 기소" 박주민 "정당한 업무"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공판에 출석했다. 앞선 21일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도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

2020.09.23 16:45

자신들이 발의한 '당론 1호법' 내용도 무시하고 입법 독주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내용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마저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 “매우 무리한 입법 과...

2020.07.30 14:23

김태년 "민주당, 국회법 준수해 입법…野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입법은 정쟁 대상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

2020.07.30 10:08

하태경, '금태섭法' 1호 법안 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

2020.06.18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