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반쪽 출발'…사상 첫 野 단독 개원

22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했다. 5일 국회의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해 열린 첫 번째 본회의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다.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5 18:43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낮춰…본회의 통과

10대 청소년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

2021.12.31 11:23

결국…가덕도 특별법·규제법안 무더기 국회 통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위법·졸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등 다른 ‘지역 수혜’ 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

2021.02.26 17:37

계란 맞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bjk07@hankyung.com

2018.05.28 18:12

국회본회의 지자제 3개법안등 의결

국회는 15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개정안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등 지자제관련 3개법안을의결하고 호적법개정개정안등 기타법안 13건, 동의안 4건등을 처리한다. 이로써 지난 61년 5.16군사쿠데타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는 내년3월께 지방 의회선거를 시발로 만 30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회는 당초 14일 밤 이번 국회의 최대...

1990.12.15

국회본회의 이틀째 공전...여야 선구구제등 절충에 박차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공/민영방송체제에서 KBS의 입지를 강화하기위해 빠르면 내년봄부터 제1TV의 종일방송시행등 KBS 채널운영을 대폭쇄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주파수 사용경신을 위해 공보처에 보고한 "KBS 채널운영방안"에따르면 제1TV는 전통문화/고급예술관련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되시사보도및 정보 지역방송제작물 스포츠중계를 함께 방송하고제2TV는...

1990.12.05

< 정가낙수 > 국회본회의 진행, 불참 많고 이석도 잦아

경제및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은 24일 국회본회의는토요일 하오 늦게까지 진행되서인지 의석의 반수 이상이 비었는데다참석한 의원들도 이석이 낮는등 어수선한 분위기. 특히 회의때마다 정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던평민당의원들도 이날은 정부측 답변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아의외로 조용한 가운데 진행. 다만 상오의 경제분야질문시 이승윤부총리가...

1990.11.25

민자 단독 국회본회의 속개...추경안 시정연설/예결위구성안처리

정기국회개회이래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는 2개월여만인 14일 하오민자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노태우대통령의 추경안에대한 시정연설(이승윤부총리대독)을 듣고 예결위구성결의안을 처리할예정이다. 민자당은 늦어도 내주초까지는 평민당 의원들이 등원할 것으로예상하고 있지만 추경안,새해예산안, 국정감사등 산적한 안건들의 심의를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판단, ...

1990.11.14

민주, 국회본회의 속개 관련 논평

민주당의 장석화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파행국회의 원인이 3당야합에 의한 민자당정권의 장기집권획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단독국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민자당내분에 대한 국민의 비난에 본격적인일당독재로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한뒤 "우리당은 국회정상화를위한 민자당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1당국회라는 새로운 국면을맞아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

1990.11.12

국회본회의 31일까지 다시 휴회결의

정부는 지난 19일 평양에서 끝난 남북총리회담에서북한측이 유엔 가입문제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중남북한동시가입 실현에 최 대한 노력키로 하고 북한측을 거듭 설득하기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11일 서울에서 제3차 남북총리회담이열리기 전까지 북한측과 1-2차례 실무접촉을 가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1990.10.22

국회본회의 20일까지 휴회 결의

공보처는 민영방송설립 참가신청 접수를 10일 하오6시 마감한다. 이날 상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공동출자에 의한 것이 1건,단독출자 7건등 모 두 8건이다. 공보처는 이날 접수를 마감함에 따라 약 한달간 심사를 벌인뒤 내달중순까지 민방설립 주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보처 당국자는 그동안 신청서를 가져간 기업이나 개인이 모두1백19명이라고 밝히고 이...

1990.10.10

쟁점법안 14일 국회본회의 회부

여야간의 대결로 법사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계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들이 국회 폐회일을불과 이틀앞둔 14일 국회의 장직권으로 직접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 가피할 것같다. *** 법사위 여야대치로 이틀째 공전 *** 국회법사위가 연이틀간에 걸친 여야간의 철야대치로 개의조차하지못하는 진통 을 거듭하...

1990.07.14

남북한 공항/항만개방 추진...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쳐

북한은 3일 한국의 통일방안을 비난하면서 한반도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을 창립하는 것뿐이라고주장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당기관지 로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통일은정세변화에 관계없이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립방안이 "민족의 요구와 시대적 지향, 우리나라의 ...

1990.07.04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착수

국회는 27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와 경제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태섭(민자) 임춘원(평민) 이덕호(민자) 홍기훈(평민)심정구(민자)의원이 차례로 나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 물가안정대책수출부진 대책 부동산투기관련 사정조사결과 자본시장 자유화대책대북한 경제교류방안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1990.06.27

국회본회의 통일/외교분야질문..남북불가침선언 제의용의 없는가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의 우리측 대표단9단장 채문식의원)은 26일 북한이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11차 준비접촉을 오는 7월12일 개최하자고 제의한데대해 우리측 국회일정을 감안, 7월19일 준비접촉을 갖도록 수정제의키로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지난 22일 채수석대표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이날 북한측의 준비접촉 재개제안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하고 다만 제1백5...

1990.06.26

북한변화 유도위한 실질대안모색..강총리 국회본회의서 국정보고

강영훈 국무총리는 20일 "북한은 지금 이시각까지 남북간의 공존공영과상호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이며 생산적인 남북대화와 고류협력에 성의를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7.7특별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토대로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서의 자율적/안정적 변화를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단계적 ...

1990.06.20

국회본회의 오늘 예결위구성안 의결

국회 본회의는 20일 하오 정부의 국정보고와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후 여야의원 50명선으로 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국회는 50명의 예결위원을 여야의 의석비율에 따라 민자 36, 평민 12, 민주당에 2명씩 배정키로 할 방침이다.

1990.06.20

19일 개최 국회본회의 첫날부터 공전될듯

강영훈국무총리와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은 18일 상오 민자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한때 당정간 이견으로 불편했던 관계를씻은듯 서로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외교와 내치"의 일치에 대해같은 목소리를 내 눈길. 김대표는 인사말에서 한소정상회담에 언급하면서 "외교와 내치는 하나다"고 강조하고 "부동산투기 물가안정 치안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990.06.18

>>>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3) <<<

한승수 상공장관...특별설비자금 확대 검토중 연내 수출보험공사를 설립, 선진무역체제의 강화에 노력하겠다. 경제난국 극복위원회 산하에 기술개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민간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키 위해 산업별 전문민간경제기수연구소설치에 296억원을 지원하겠다. 위축된 기업의 설비투자의욕을 고취키 위해 특별설비자금으로 지난10월부터 1조원을 조성했으나 현재까지...

1990.03.04

>>>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4) <<<

권영각 건설장관...민간부문 주택건설 중산층이상 대상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으로이를위해 민간건설업체로 하여금 대규모 주택단지건설에 적극 참여토록 세제및 금융상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택지개발에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주택건설에 있...

199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