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타협 다시 모색...국회상위 이틀째 난항불가피

여야는 민자당의 국군조직법개정안 일방처리와 지방의회선거법,광주보상법의 처리문제를 둘러싼 정면대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13일에 이어 14일 정책 위의장회담을 통해 타협을 모색할 예정이나서로의 견해차가 커 14일 국회도 진통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 민자 절충실패땐 지방선거법 강행 *** 민자당은 정책위의장회담에서 타협안이 모색될때까지 지방의회선거법의 일...

1990.03.14

종합토지세도입 지방세법 논란...국회상위 막바지 법안심의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은 14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속개된 이틀째양국공동위에서 대한항공(KAL)의 북경경유 이슬라바마드 취항에 잠정합의하고오는 6월 KAL측과 파키스탄국제항공(PIA)간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매듭짓기로 했다. ***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정기노선 개설 *** 현지공관의 보고에 따르면 양국은 이를 위해 KAL의 북경경유권 확보문제를 파키스...

1990.03.14

국회상위 예산안심의 계속...추곡가 인상률싸고 논란

국회는 10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행정/농림수산/경과/노동등 7개상위의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등을 열고 소관부처별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등에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특히 농림수산위는 이날 하오 농림수산부등 소관부처의 예산심사에 이어정부가 요청한 금년도 추곡수매동의안을 다룰 예정이나 야당측이 통일벼 11%,일반벼 12%의 수매가인상률을 대폭 상향조정토록 요...

1989.11.10

추곡수매가 추가인상싸고 논란...국회상위 예산안 마무리 심의

김일성의 갑작스런 중국방문은 북한이 한반도정세는 물론 최근 급변하고있는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중국측과 입장을 조정하는 기회가 된다는점에서 주목된다. *** 동유럽국가들 잇단 한반도 정책변화에 적극대응 *** 김일성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조자양 당시 중국총서기의 평양방문에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정책과 그에따른 대...

1989.11.06

국회상위 추가경정예산안등 심의착수

국회는 18일로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마치고 19일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을 비롯, 88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관한 심의에 들어갔다. 상임위활동 첫날인 이날에는 재무위만 열려 작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및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는데 각상위는 오는 25일까지 1주일간 추경안및 결산등에 대한 심의를 마칠예정이다. 국...

1989.10.19

교원노조불허 교원단체육성...국회상위 소관부처 정책질의

**** 금융기관 부동산한도 하향조정...보안사령부 재정비 병력 14% 감축 **** 국회는 17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 외무등 15개상임위를 일제히 열어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정책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남북교류 혼선을 방지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이철규군 사건의 진상규명 경찰집단사표사태 ...

198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