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제정 추진...상공부, 연내 국회상정 방침

상공부는 최근 급증하는 각종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를 사전에방치키 위해 자칭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27일 상공부는 내달중 이법의 초안을 마련하여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오는가을 정기국회에 내렸다고 밝혔다. *** 승강기 제조요건 강화 *** 상공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공진청등록을 의무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

1990.03.28

안경업계, 국회상정 의료기사법 유리한 방향에 축제분위기

공소권 출원및 심사료인상으로 심사인력을 확충,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는 공소권 심사적체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변리사들의 강력한반발에 부딪치자 특허청은 곤혼스런 표정. 변리사측은 심사인력을 확충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정당한 심사및 출원수수료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나라에서도찾아볼수 없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출원료를 인...

1990.01.08

내년 공공차관 8억2,000만달러 도입...재무부, 계획안 국회상정

정부는 내년에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등 8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세계은행(IBRD)과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OECF)으로부터 총 8억2,200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19일 하오 국회동의를 얻기위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90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따르면 OECF차관을 서울시 지하철건설사업용 5억달러를 포함한 5억7,200만달러, ...

1989.10.19

정부, 특허법 전면 개정..법안3월국회상정

정부는 공업소유권의 보존강화를 위해 특허법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전면개정하고 반도체칩보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마련중인 특허법개정방안내용은 특허기간을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고 식물특허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주며 기업비밀 (Trade Secret)보호조항을 신설하는것등이 골...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