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다시 국회로...헌재, 심판 청구 '각하'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조항은 법률안 심의권 등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

2016.05.26 18:02

국회 '5분의 3 장벽' 유지된다…헌재 "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26일 개정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청구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심판 청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국회법 ...

2016.05.26 18:02

선진화법 개정 '난망'…20대도 '식물국회' 우려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각하함으로써 선진화법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선진화법이 여대야소인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몰고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도 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

2016.05.26 18:00

총선 끝나고야 면피성 '선진화법 합헌' 내놓은 헌재

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뒤늦게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헌재가 정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개정 국회법을 두고 다툼이 제기된 지 1년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그리고 총선을 거쳐 여소야대 구조가 짜여진 지금에 와서야 정치권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하...

2016.05.26 17:41

헌재 '선진화법' 각하 이유는…"국회 자율권 존중"

'요건 미비·상정 안된 법안'이므로 심의·표결권 침해 없어 "헌법 실현기관인 국회에 대한 헌재 심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이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 자체...

2016.05.26 17:23

與, 선진화법 유지 헌재 결정에 "존중…협치 노력"

"선진화법 개선 위한 종합대책 마련할 것" 김세연 "자괴감…정쟁 대상 삼지 말고 법 취지 살려야"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선진화법이 현행대로 유지되게 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

2016.05.26 16:03

與, 선진화법 유지 헌재 결정에 "존중…협치 노력"

"선진화법 개선 위한 종합대책 마련할것"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자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더 협치를 통해서 ...

2016.05.26 15:48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권한쟁의 각하

"의사절차에 대한 국회 자율성·권한 존중해야…의회민주주의 어긋나지 않아" "헌법 규정·해석상 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본회의 회부 의무' 도출 안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

2016.05.26 14:14

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오늘 오후 선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통진당 해산 재심도 결론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법상 소위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2016.05.26 04:11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26일 선고

통진당 해산 재심·선거법 '유효투표 중 다득표자가 당선인' 조항 등도 결론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이 26일 내려진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선...

2016.05.24 13:53

"국회 표결 봉쇄는 위헌" vs "상정 절차는 재량"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심사권이 상임위원회의 전권에 속한 것인 양 만들었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심의 표결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위헌이다.”(손교명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 “상정 요건을 가중다수결(5분의 3 이상)로 할 건지 일반다수결(2분의 1 이상)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조상미 정률 변호사) 쟁...

2016.01.28 18:29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회선진화법 대다수 반대했지만 권력자 뜻 따라 찬성으로 돌아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6일 ‘국회마비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2012년 입법 과정과 관련, “그때도 우리 당내 거의 많은 의원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찬성...

2016.01.26 18:34

"선진화법 안건 신속처리 시한 75일로 단축"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19대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다시 내놨다.정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보다 엄격한 국회선진화법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요건’ 조항을 근본적으로...

2016.01.25 18:51

직권상정 거부한 정의화,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 의장은...

2016.01.21 18:47

새누리 '선진화법 개정안' 단독처리 착수에 더민주 '국회 보이콧' 움직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2016.01.19 18:54

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황영철 의원의 '뒤늦은 반성문', "선진화법은 잘못된 솔루션…되레 더 나쁜 국회 만들었다"

“되돌아보면 잘한 일 같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더 나쁜 국회를 만드는 잘못된 솔루션(방법)이었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던 나로...

2016.01.19 18:50

국회선진화법, 김무성 대표 사과로 끝낼 문제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가 돼버린 데 대해 처절한 반성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4년 전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표는 당시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좋은 의미에서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이 법을 수용할 국회 수준이 안돼...

2016.01.19 17:34

정의장의 선진화법 결단은…이번에는 여당 손 들어줄까

선진화법 제정때부터 "식물국회" 예고하며 일관되게 반대 여야 합의 국회 운영 철학도 고수해야 한다는 부담과 '충돌' 또 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거 자신이 강력히 반대했던 국회 선진화법을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뜯어고치려는 새누리당의 최근 행보에 유감을 표하고 있어 과연 정...

2016.01.19 13:31

'수준 낮은 국회' 만든 선진화법, 새누리당부터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대(對)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식물국회’를 거듭 질타했다.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 등을 뭉개고만 있는 국회를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처리됐는데,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2016.01.14 17:35

"선진화법 왜 만들었을까"…뒤늦게 개정안 낸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한 뒤 4년 내내 후폭풍에 시달렸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명분은 ‘몸싸움 국회, 폭력 국회 추방’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는 주요 법안은 국회에서 번번이...

2016.01.1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