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 절반이 경제…적어도 의원 4명 중 1명은 경제통이 해야"

국회에서 활동했던 경제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 보다 많은 ‘경제통’이 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퍼주기’와 ‘선심성’으로 점철된 잘못된 입법 관행을 경제학자와 경제 관료, 기업인 출신의 경제통들이 ...

2023.12.25 17:53

86운동권 다선할 때…경제통은 '초선'으로 끝

“경제 전문가가 과학적 통계를 근거로 의견을 내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우리 편 안 들고 딴소리를 한다’고 한다.”초선 의원을 지내고 국회를 떠난 한 경제 전문가는 자신이 4년 동안 경험한 정치권 분위기를 이렇게 평가했다. 합...

2023.12.18 18:33

"은행금리 넘는 부동산 수익은 공공자산"…反시장에 매몰된 국회

21대 국회 개원 3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취득, 보유,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당시 법안을 ...

2023.12.17 18:39

정통 경제관료 명맥 끊긴 巨野

정통 경제관료는 과거 보수·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영입 대상 1순위였다. 장·차관 같은 고위직 출신이면 몸값이 더 높았다. 풍부한 경제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은 집권당이 됐을 때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민생을 챙긴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목적도 있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2023.12.17 18:37

21대 국회 경제통 역대 최소…반시장·반기업 입법 쏟아져

“이마트 매출이 떨어지니까 나온 법인데 어떻게 동의해줍니까.”(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이날도 결론을 ...

2023.12.1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