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지역, 투기 쏠림현상"…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쏠림 현상이 나타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을 피해 투기하는...

2020.11.10 17:17

예결위, 靑비서실장·국방장관 등 불출석 논란끝 파행

2차례 정회…野 "위원장 '정회를 압박용으로' 발언 사과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4일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회의는 일부 청와대 인사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30...

2017.08.24 16:13

경부고속전철 91년 하반기 착공...강총리, 국회예결위 답변

국회예결위는 15일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총규모 27조1천8백25억원(일반회계)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작업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에 앞서 14일 강영훈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4일째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강총리는 답변에서 "경부고속전철은 예정대로 91년하반기 착공목표로준비중이며 차기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정치자금설과 관련, "전혀아는바...

1990.12.15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

*** 정기국회후 지방선거체제 전환 *** 지제제법안들이 1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여야는 내년 3월께로예상되는 지방의회선거가 차기대권의 향방을 가름할수 있는 중대한전초전이라고 판단, 대책반을 구성하고 유능한 인사들의 영입을추진하는등 지자제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평민당은 지자제선거에 대비, 야권통합을 적극 추진할 태세여서18일의 정기국회폐회직후부터...

1990.12.15

<국회예결위 정부측 답변> 내년에도 추경편성 가능성

이승윤부총리는 12일 "90년에 세계잉여금이 1조5천억원 발생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경편성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내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세계잉여금 가운데 재정증권이자등으로 5천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법정교부금 정산금 3천5백억원등8천5백억원이 소요되 므로 가용재원은 6천5백억원에 불과...

1990.12.13

안기부예산공개 싸고 공방...국회예결위 이틀째 정책질의

국회는 12일상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규모 27조1천8백25억원 (일반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계속하는 한편 재무.법사등 11개상위의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계류법안들과 청원을 심사했다. 평민당의 김종완 김영진 조찬형의원은 정책질의에서 위장분산된안기부예산의 총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안기부 예산남용의 온상으로지적되고 있는 예비비...

1990.12.12

국회예결위 민자단독으로 가동...2차추경안 결산/예비비등 심의

민자당은 16일 오는 23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분야별 대정부 질문자 6명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정치 = 박용만 홍희표 통일/외교/안보 = 이종찬 경제 = 장경수 최무룡 사회 = 임인규

1990.11.16

국회예결위, 추경안도 파행 처리... 민자당 단독 통과

국회 예결위는 12일밤 1조9천8백5억원의 규모의 90년도추경예산안을 민자당 단독으로 2분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추경안을 보류시키기 위한 평민당의 지연작전으로 이틀동안 진통을거듭해온 예결위는 이날밤 11시37분께 평민당의원들이 서울시예산전용문제에 대한 강총리의 답변내용에 항의하다 "더이상 답변을 듣지않겠다"며 잠시 퇴장한 사이 김용태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토론...

1990.07.13

공공요금 연말까지 인상보류...이부총리 국회예결위서 밝혀

국회 예결위는 12일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출석시킨가운데 1조9천8백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계속했으나 추경안보류를 요구하는 야당측의 잇단 의사진행발언과 부당편성추궁등으로 11일에 이어 다시정회사태가 벌어지는등 연이틀째 진통을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예결위는 추경축조심의를 위해 당초 이날로 예정된소위구성에 차질을빚을것으로 보인다. ...

1990.07.12

국회예결위 오늘 부별심의 끝내...내일부터 계수조정작업

국회예결위는 6일 교통부, 농수산부, 안기부등에 대한 부별심사를 끝으로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빠르면 7일부터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할예정이나 야당측이 5공청산협상의 진척상황을 예산안심의에 연계시킬 것이분명해 계수조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안기부예산 재편 또는 삭감 강력히 촉구 논란 예상 **** 특히 이날 안기부예산에 대...

1989.12.06

국회예결위 지역구용 발언으로 맥빠져

*** 부시 영-일등 특파원들과 회견 ***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지중해 미소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24일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몰타 지중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1일 백악관에서영국 일본등 10개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문제와 일본의북방영토문제등을 비롯한 아시아의...

1989.11.25

국회예결위 올 추경위 계수조정 착수

국회는 17일 하오 예결위를 속개, 88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11소위 활동을 들어가 2조8,185억원규모의 8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벌인다. *** 야 예비비삭감/추곡재원확보 주장 *** 그러나 야당측은 추경에 반영된 일반예비비 343억원이 안기부의 잠복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추곡수매가 추...

1989.11.17

국회예결위 이틀째 가동못해..예산안심의등 국회운영 차질

국회는 27일에도 5공청산을 둘러싼 여야대립과 야당측의 예산안 연계투쟁방침때문에 이틀째 예결위를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예산과 결산안 심의가 지연되는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는 여야간에 예결위원장 선출등에 이견차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예결위를 이틀째 구성조차 하지 못했는데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식의원에대한 야당측의 자격시비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이 신의원의...

1989.10.27

국회예결위 예산안의결 본회의거부...민정-민주-공화찬성

국회예결위는 2일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총19조2,284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하오의 본회의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이날 평민당측이 농어촌부채탕감을 위한 예산이 새해예산안에반영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통과에 반대함에 따라 예산안을 표결에부쳐 민정 민주 공화당 3당이 찬성하고 평민당이 반대, 찬38/반12로 처리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평민당...

1988.12.02

국회예결위 공전 예상

국회는 25일 예결전체회의를 열어 24일 평민당측의 거부로 중단된 예결위 부별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농어촌부채탕감에 대한 여야이견조정에실패, 이날회의도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4당정책의장과 정종택예결위원장등 국회관계자들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나웅배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들과 회동, 농어촌부채문제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했으나 평민당측이...

1988.11.25

국회예결위 내일부터 부별심사...방위비삭감/극빈층지원 촉구

국회 예결위는 17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3일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뒤 18일 각 부처별로 부별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16일 이현재총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심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 12명은 중소기업자금의 확대등 복지예산의 대폭적인증가를 촉구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내년도 방...

198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