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 렉카, 플랫폼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렉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신설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 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

2024.10.21 10:20

한국인들 '카톡' 없인 못사는데…'한달새 3차례 장애' 선 넘었다

카카오톡 같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대상으로 장애 대응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이어 최근 들어 지난 한 달간 세 차례나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nbs...

2024.06.04 11:24

22대 국회도 '공정위 플랫폼법' 반대 입장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개원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은 신중해야&nb...

2024.06.03 16:34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선정 기준 공개해야…도덕적 해이 우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사업 선정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구조에선 펀드 투자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부담해 민간 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이 ...

2024.02.29 17:14

"육아휴직 분할·양도할 수 있어야 육아휴직 사용 늘어날 것"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면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를 5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다소...

2024.02.05 10:31

독일은 아동수당 25세까지 지급…"우리도 17세까지는 줍시다"

현재 만 7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넓히고, 지급액도 높여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

2023.08.10 14:11

"애는 엄마 혼자 키우나요"…배우자 출산휴가 왜 꺼리나 봤더니

최근 우리나라 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돌고 인구 자연감소는 1만명을 넘어서면서 브레이크 없는 초저출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저출산 극복방안 중 하나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지난 25일 국회입법조사...

2023.01.29 14:40

가벼운 두통에도 "MRI 찍어달라"…年 2050회 '의료쇼핑'까지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 A씨는 최근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검사해줬다. 굳이 MRI 정밀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는 환자였지만 거부하면 의료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A씨는 &ldq...

2022.11.18 18:18

"경찰이 뒷조사해 협박까지"…살인도 유발하는 '층간소음' [이슈+]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수위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넘어서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법(公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광주지방법원 순...

2022.05.22 14:00

"알바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직 임금도 따라 오른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2018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12.3% 상승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2021.07.13 17:28

국회입법조사처 "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 부과해야"

소주병과 같은 유리병뿐 아니라 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간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t에 달한다. 이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2021.01.05 12:15

'류호정 원피스' 논란 한 달…"국회의원 최소주의적 복장 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 보고서를 펴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 배경으로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싸고...

2020.09.02 13:57

직장인 40%가 소득세 '0원'…납부자 부담은 5년새 120만원↑

근로소득세 대상자 40%가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1인당 세 부담이 5년새 120만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

2020.08.14 09:14

거기로 나온 의대생 …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정말 부족할까?

전국 의사 총파업(14일 예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파업을 촉발한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인 '의사 수 부족'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과 의료계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

2020.08.13 18:08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형평성에 문제"…국회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대해 타 연령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2016년 청년(15~29세) 실업률...

2020.08.12 12:47

한국서 짐 싼 외국인투자기업 3배 급증…일본이 1위

지난해 국내에서 철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17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거의 세 배로 늘어난 수치다. 한일관계 악화 등 여파로 일본기업의 철수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12 11:21

"21대 국회, 상속세 인하 검토해야"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21대 국회에 권고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이 탈세를 조장하고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대 국회가 수도권 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에 나서야 ...

2020.06.09 17:36

"코로나 장기화 땐 원격의회 검토해야"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격표결, 화상회의 등 ‘원격의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코로나19와 원격의회-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정책집행은 필수적...

2020.05.14 17:40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사태 장기화 시 원격의회 도입 검토해야"

21대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화상회의와 원격표결 등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코로나19와 원격의회-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정...

2020.05.14 15:59

올 국채 이자비용만 20조

현 정부 들어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

2020.03.1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