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 세입 2천27억원 삭감

노태우대통령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한.소정상회담결과에따른 후속조치등을 논의한다. **** 한소정상회담결과 후속대책논의 **** 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회담결과를설명하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오랜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와안정을 구축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

1990.12.17

비실명 은행소득세율 60%로 인상...국회재무위

국회 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는 13일 각종 세법에 대한 축조심사를계속, 비실명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에서 60%로인상키로 했다. 현행 세율은 방위세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49% 또는 53%에 이르고있으나 내년부터 방위세와 교육세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세율을55%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평민당은 비실명예금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

199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