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788건 쏟아낸 20대 국회…석달간 심의는 '0'건

20대 국회 들어 의원 법안 발의는 이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3개월 동안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은 0이다. 협치(協治)를 다짐한 20대 국회도 본연의 ...

2016.08.31 18:38

남경필, 야당 일부 의원 사드 중국 방문에 '부정적'

"국가안보 우선해 접근해야"…대통령에게는 협치 주문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게) 배치와 관련한 일부 야당 의원의 중국 방문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남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인들은 지역과 개인이 아닌 국익과 국가안보 우선의 시각에서 사드 문제에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

2016.08.07 13:09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몸값 뛴 경제통 의원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같은 당 윤영일 의원에게 넘겼다. 사유는 ‘업무 과중’.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간사를, 당내에선 정책위원회 의장과 비상대책위원을 함께 맡고 있...

2016.07.28 18:10

검찰, 박준영·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지난 4·13 총선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등 세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미 구속된 100명 선거사범보다 혐의가 중하다”며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압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

2016.07.28 17:36

가장 필요한 개혁

우리는 경북 성주군에서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목격했다. 주민 3000여명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선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에게 달걀과 물병을 날렸고, 지방경찰청장 이마가 깨졌다. 불도저로 퇴로를 막아 총리 일...

2016.07.26 18:20

김성태·장석춘·홍영표·김성식·심상정 등 여야 노동전문가, '비정규직 해법' 위해 뭉쳤다

노동운동가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결성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을 오는 9월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장석춘 새누리당, 홍영표 더불어민주...

2016.07.26 18:03

이언주 "낡은 기득권정치 타파"…경기도당위원장 전해철과 2파전

양향자 "더민주, 날 데려왔으니 써야" 여성 최고위원 출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5일 '낡은 기득권· 정치 타파'를 내세워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최고위원 도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8·27 전당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은 최고위원 입성의 예비경선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위원장 경쟁은 친...

2016.07.25 12:24

이상돈 "공수처 신설, 좋은 방법 아냐…檢 근본개혁 필요"

공수처 신설법안 추진 당 지도부와 다른 견해 피력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5일 야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공수처 법안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다른 견해를 피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법학자 출신의 이 의...

2016.07.25 12:17

김종석 "'변양호 신드롬' 막자"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결정 책임자가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

2016.07.22 18:24

"5조·7조·50조 구간 나눠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국민의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008년 이후 8년간 변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에 대해 경제규...

2016.07.21 19:00

김상곤 가세…더민주 전대 '문심(文心)'이 변수

김상곤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사진)이 21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추미애-송영길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흐르던 더민주 당권 레이스의 변수로 떠올랐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준...

2016.07.21 19:00

새누리 일각서도 "우병우 스스로 물러나야"

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우 수석이 사퇴하는 게 맞다”는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6.07.21 18:58

"낙하산·인사청탁 금지법 만들자"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부당한 인사 청탁과 낙하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야권은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

2016.07.21 18:43

국회의원도 인사청탁에 몸살

‘갑 중의 갑’인 국회의원도 각종 인사 청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취업시즌엔 해당 지역구 지인이나 후원자들이, 공공기관 인사시즌엔 고향 선후배 출신 공무원들이 찾아오거나 연락해 청탁하는 경우가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지역구민의 인사청탁이 수십 건 쌓여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의 한 보좌관은 &ld...

2016.07.21 18:42

"법인세보다 소비세 인상이 경제 타격 적어"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복지 수요를 고려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3대 세목(소득세·소비세·법인세) 중 소...

2016.07.20 20:28

우윤근 "물고기만 바꿔서는 정치개혁 안 돼…썩은 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게 개헌"

“우리 정치는 물갈이를 한다면서 썩은 물은 그냥 두고 물고기만 바꿨습니다. 썩은 물을 맑은 물로 교체하는 작업이 개헌입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20일 “정치 개혁을 위해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

2016.07.20 18:33

'특권 내려놓기' 소위 위원장 자청한 5선 원혜영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원혜영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소위 위원장은 보통 재선급이 맡는 게 관례여서 5선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원 의원이 자임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과거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데...

2016.07.20 18:30

정유섭 "의원들 절박함 없어…수도권 규제 3년만 풀어보자"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4월14일 오전 2시30분, 선거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휴대폰도 꺼버렸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인천 부평갑·사진)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

2016.07.20 18:29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빙과류를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빙과류 제품이 장기간 유통되면서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

2016.07.20 18:21

SW 보안취약 신고하면 보상금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은 ‘버그바운티(bug bounty)’를 제도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버그바운티는 2012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한 사업으로 화이트해커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면, 이를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

2016.07.2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