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7개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정부는 6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독립시키고 내무부장관 산하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경찰법안등 3개 치안관계법안을 의결했다. 경찰법안은 또 시.도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경찰청으로 하고해양경찰 대를 해양경찰청으로 변경토록 했다. 임기 3년의 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부부 장관의 제청...

1990.12.06

세금 잘못 부과돼 정정사례 많아..재무부 국회제출 자료

민중당의 이우재 김낙중 김상기공동대표는 27일 "우리당은평민당이 제안한 범국민민족통일협의회(가칭) 구성에 원칙적으로동의한다"고 밝히고 "이 기구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구성될 수 있도록민중.평민.민주.민자당과 국민연합과 정부의 통일문제책임자가 참여하는실무모임을 즉각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 다. 이들 공동대표는 이날 상오 시내 서교동당사에서 가진 기자...

1990.11.27

산업기술연구조합 제기능 못해...과기처 국회제출 자료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지속적인 지원시책의 부재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과학기술처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2년 설립된 이연구조합은 90년11월20일현재 회원이 53개기관 1천1백64명에 이르고있으나 협동연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제대로기능을 발휘하지 ...

1990.11.27

정부 추곡수매동의안 국회제출...통일벼수매가 동결등 논란예상

정부는 21일 하오 금년산 쌀 수매가격을 작년보다 5%(통일벼)10%(일반벼) 인상해 모두 1천만섬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91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수급계획동의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추곡의 정부매입가격을 정곡 80kg가마당(2등품기준)일반벼는 작년보다 10% 올려 1만6천3백90원, 통일벼는 5% ...

1990.11.22

기밀자료 국회제출에 신중...정부각부처 국감대책 논의

북한의 역사.고고학자들은 최근 황남 신원군 장수산 남쪽에서왕궁터를 비롯 대규모의 도시유적을 발굴했는데 이 도시가 고구려의"부수도"엿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방송은 최근 북한 역사학자들의 발굴작업에서장수산 남쪽에 남북방향으로 약 4km, 동서방향으로 약 5km의 큰 도시유족과서방 약 2km의 큰 성터를 발굴...

1990.09.18

민자 보안법/안기부법 국회제출

오는 4월말로 예상되는 북한의 김정일후계체제구축과 그에따른 남북관계변화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남북한 비공식 고위급 외교접촉이 오는 20일께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우리측서 노재원 외무부본부대사 파견 *** 북한이 남아파리카공화국으로부터 오는 21일 독립하는 나미비아의 독립기념행사에 김영남외교부장을 파견키로 ...

1990.03.13

평민 지자제 선거법안 국회제출...시도의회 의원서구별 2인선출

간첩혐의등 공안사범으로 2월말 현재 형기를 10년이상 지낸 장기수형자는모두 127명이며 이들중 73명은 전향했고 54명은 아직까지 미전향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10년이상 장기수형사자는 남자 126명, 여자 1명이며 이들을 형기별로 구분하면 10년이상 20년미만의 형기를 선고받은 수형자가 38명...

1990.03.05

광주보상 특별법안 최종 확정...당정 내주 국회제출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김태호내무, 허형구법무장관과 이상연 보훈처장및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보상법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당내 광주보상법소위(간사 강신옥의원)가 성안,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을심의 확정한다. *** 보상액 최고 1억2,000여만원 *** 이 광주보상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

1990.03.03

전기사업법 개정 진통...부처간 이견심해 국회제출 불투명

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된 전기안전공사를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간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정부안확정에 따른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는 전기안전검사의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한정됐던 안전검사대상...

1989.10.18

재벌 그룹 여신관리에 큰허점...은행 감독원 국회제출

산업합리화 관련 대출등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 대상 바스킷에서 제외되는 여신이 바스킷에 포함되는 여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나타나는 등 대기업 여신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9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중 여신관리바스킷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대출 7조 3,536억...

1989.09.19

정부, 우선처리 95개 법률안 국회제출 예정

****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등 ****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안등 총 95건의 법률안을제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서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외에 환경대책과 관련, 현재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제정되는 환경정책기본법안과 대기 수질 소음법안,환경피해보상 및 분쟁조정법안, 그리고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과 주차장법개정안등 10여개의 민...

1989.09.02

토지공개념 "정부 안" 수정않고 국회제출...조순 부총리

정부는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관련시책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내년방위비 11.3%만 늘려 *** 또 내년도 방위비를 90년 GNP경상성장률 목표치와 같은 11.3% 늘려 편성키로 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9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 원화절하...

1989.08.29

자경농민 농지에 자동면세 조치 추진...정부 법개정안 국회제출

*** 본인 신청 안해도 양도-상속세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본인이 신청을 하면 양도/증여세가 면제되는농민소유의 특정토지에 대해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비과세 조치가 취해질전망이다. *** 신청누락에 의한 "불이익" 구제키로 ***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경우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세금이 면제되는 농민 ...

1989.08.28

토지공개념/부동산세제 개혁법안 국회제출...노대통령 주례방송

** 토지제도 획기적 개혁조치 추진 ** 노태우대통령은 28일 아침 "토지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를 가르는 불화를화합으로 바꾸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핵심적인 일"이라고지적하고 "토지제도에 획기적인 개혁조치 없이는 문제 해걸이 어려우므로토지공개념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관한 세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며 정부는 이들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예 제출할 예정이며...

1989.08.28

서울에 92년까지 주택 40만호 건설...서울시 국회제출 자료

**** 영구/장기임대 및 일반시영주택 **** 서울시는 악화일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는 92년까지 서울시 일원에 총40만세대의 영구 및 장기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년부터 오는 92년까지 모두 40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서울시가 8만세대(영구임대 3만, 장기임대 3만, ...

1989.05.22

야3당 특검제법안 국회제출

평민, 민주, 평화등 야3당은 17일 3당소속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제도입도입을 위한 을 국회에 제출했다. 3년기간의 한시법성격의 이 법안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변협의 배수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 국회에 통보하고 특별검사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등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사를...

1989.02.18

군간부명예 전역제도 신설...군인사법개정안 국회제출

정부는 17일 명예전역제도를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간부의 정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넘겼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영관장교는 소령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소령, 중령의 연령및 근속정년을 현재보다2년씩, 대령은 3년씩을 각각 연장하고 영관급의 계급정년을 모두 폐지했다...

1989.02.17

민주당, 경찰법안 국회제출

민주당은 24일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공안위 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이 정치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찰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7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공안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하에 설치하 고 그 산하에 경찰청을 두도록 하되 국가공안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 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

198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