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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출자료

    • 증권사 상품주식 4조6천9백4억원 보유...증감원 국회제출자료

      증권사들이 증시안정을 위해 주식을 대량 매수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상품주식 보유규모가 5월말 현재 보유한도의 96.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12증시부양책」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교체매매이외의 주식매도를 금지함에따라 증권사들의 상품주식 보유규모가 급증, 지난 5월말...

      1990.07.10

    • 올들어 군인 13명 보안법위반기소..국방부 국회제출자료서 밝혀

      민자당은 5일 상오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당직자회의를 잇달아 열어이번 임시국회 상임위활동대책을 논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관련법안과 광주보상법, 남북교류특별법등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회기내에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군조직법개정안도 국방위에서재심의, 처리키로 했다. 회의는 특히 국군조직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법안을 국방이로회수,...

      1990.07.05

    • 교과전담교사제 실시 극히 부진..문교부, 국회제출자료서 밝혀

      부산시는 소형/노후아파트에 대해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가하는 한편 이미 무단으로 증개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도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한뒤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법규모호 단속 무의미 *** 5일 부산시는 이를위해 현행 법규정으로 아파트 증개축허가가 가능한지에대해 유권해석을 건설부에 의뢰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질 경...

      1990.07.05

    • 노동위 근로자 쟁의 사건중 42% 조정해결,국회제출자료서 밝혀

      노동위원회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근로자의 노동권익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신고된 쟁의사건을 직접 조정, 해결해 준 비율은 약 40%수준에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5월말까지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접수, 처리한 총 1천9백49건의 판정사건중 노동위가 신청자(주로 근로자측)의 ...

      1990.06.24

    • 시은초과대출 (오버 론) 현상 심화...한은 국회제출자료

      시중은행들이 예금을 상회하여 대출하는 초과대출(오버 론)현상이 더욱심화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은행들의예대비율(금융자금 대출금을 총예금으로 나눈 비율)은 100.8%로 전년의84.3%보다 16.5%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중 시중은행은 예대비율이 작년중 107.4%에 달했으며 지방은행은81.5%에 불과했는데 지방은행의...

      1990.03.08

    • 대중/소 건설업진출 12건 추진..건설부, 국회제출자료서 밝혀

      김영삼 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대행 주재로 7일상오 오랜만에열린 민자당 15인 통합추진위에서는 6일 민주계의원 9명이 민자당의개혁의지를 문제삼는 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 민정계가 해명을 요구하고민주계가 해명하는 장면을 연출. 회의에서 민정계의 정동성 의원은 전날 민주계의원 모임에 참석했던박관용 의원에게 "어제의 모임은 민주계만 개혁의지가 있고 민정계는개혁...

      1990.03.07

    • 은행 부실채권 2조2,300억 달해..재무부,국회제출자료서 밝혀져

      은행들이 대출해 주었다가 떼이게 된 부실채권규모가 지난 9월말 현재총 2조2,39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시중 / 지방은행 총여신의 4.2% *** 30일 재무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부실채권규모는 작년말의2조6,052억원에 비하면 2,016억원이 줄어든 것이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총여신의 4.2%를 점하는 것이다.부실채권...

      1989.11.30

    • 범죄발생률 작년보다 69%나 증가..치안본부,국회제출자료서 밝혀

      *** 경찰, 38만9,995명 검거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동안 전국에서 30만8,982건의 각종 범죄가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1,993건)보다 무려 69%나 증가, 6공 주요시정목표의 하나인 민생치안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치안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간중 각종사범38만9,995명을 검...

      1989.09.18

    • 집단시위 과격, 극렬화...치안본부 국회제출자료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시위는 모두 4,946건(작년대비 3%감소) 을 유형별로는 학생시위 3,006건, 노사분규 1,274건, 기타666건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 올들어 8월말까지 집단시위 4,946 건 *** 18일 치안본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시위양상별로는 화염병돌, 쇠파이프, 각목시위 3,010건 차량파괴, 방화 10...

      1989.09.18

    • 고교학군 광역화 8월까지 확정...문교부 국회제출자료서 밝혀

      *** 동의대사건후 6,000여 화염병 수거 *** 동의대사건이후 대학가에서 수거된 화염병은 모두 6,125개에 달한 것으로나타났다. 문교부가 16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동의대사건이후 대학가에 폭력/파괴행위 자제분위기가 고조돼 고대등 19개 대학에서 화염병 6,125개가수거된 것을 비롯, 기름통 32통, 각목/쇠파이프 152개, 불순유인물 1,045매...

      198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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