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기밀 유출 우려…재의해달라"

경제 6단체가 17일 기업인 망신주기성 국회 출석 요구와 기업 기밀 유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

2024.12.17 18:00

"기밀 내놓고, 출장 간 CEO도 나와라"…'무소불위' 국회

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SK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은 막판에 보...

2024.12.12 18:09

국감 아니어도…기업인, 국회 호출땐 무조건 가야한다

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출석 요청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칫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산업계에 따르...

2024.12.1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