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 벌금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

2011.12.22

'공중부양' 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58)의 일명 '공중부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회에서 농성하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외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2011.12.22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2심서 유죄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2010.09.17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2심서 유죄

법원 "직무집행 방해 해당"…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

2010.09.17

`강기갑 무죄' 뒤집은 항소심 판단 근거는

폭력사태 원인보다 행위 위법성 따져 재판부 "정당한 절차 거쳐 항의 표시해야"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뒤집은 것은 폭력 사태의 배경보다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더 중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무집행방해...

2010.09.17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항소심서 1년6월 구형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0일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박대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

2010.08.10

강기갑 "국회서 펄펄 뛰는 행동 자제하겠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앞으로 국회서 난리를 치고 펄펄 뛰는 행동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21일 지역구인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1동사무소에서 열린 마을주민 모임인 대동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최근 무죄판결로 논란이 된 자신의 국회내 폭력혐의에 관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온화하고 따뜻한 정치인 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강 대표는...

2010.01.21

강기갑 의원의 반성…"국회서 난리 치는 것 자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마을주민모임 '대동회'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난리를 치고 펄펄 뛰는 행동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국회에서 서민,농어민,실직자,장애인 등 소수자의 솔직한 마음을 대변하려다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보인 행동"이라며 "앞으로는 온화하고 따뜻한 정치인 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2010.01.21

`강기갑 무죄' 판사 집앞 시위 논란

시민단체 "감성적 반발 말고 항소 기다려야"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보수단체의 비판 대상이 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양천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 ...

2010.01.20

'강기갑 무죄'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키로

서울남부지법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보수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양천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2010.01.20

민변 "변협 `강기갑 무죄 비판' 철회하라"

소장 변호사 50명 `집행부 독단' 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9일 논평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하는 단체인 변협은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회적 의미와 ...

2010.01.19

강기갑 "사법부가 날 감싸고돌 이유있나"

민주노동당이 19일 강기갑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 판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원의 판결 논란에 대한 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내에선 이를 `강기갑 때리기'로 보고 있으나 당 대표가 이미 지난해초 정치적.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한 일인데다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논리적 반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강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

2010.01.19

'강기갑 무죄 판결' 국회 법사위 격론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여 · 야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의 사법권에 대한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긴급현안보고에서 '강기갑 무죄' 사건 부분이 누락되자 여당 의...

2010.01.19

대한변협 "강기갑 무죄 설득력 없다"

[한경닷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그 내용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국회 내 폭력에 대...

2010.01.19

법사위, `강기갑 판결'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원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판결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이날 법사위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를 문제삼은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지나치다며 감싸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2010.01.19

검찰 `강기갑의원 무죄' 판결에 항소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 경위를 폭행...

2010.01.18

국회 법사위, `강기갑 판결'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방침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판결을 계기로 고조되는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과 관련, 사법개혁을 촉구했으나 개혁의 대상이 법원이냐, 검찰이냐를 놓고 여야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이 재판 결과에 대해 지...

2010.01.18

강기갑 무죄선고 '기교(技巧)사법' 논란

국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선고 논란의 와중에 '기교(技巧) 사법'이란 신조어가 등장해 관심을 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교사법'이란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먼저 유무죄 판단을 내려놓고 법리적 해석을 그에 맞게 짜맞춘다는 뜻으로, 재판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견강부회'식 판결을 했을때 이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되...

2010.01.17

'강기갑 논란' 대법원 성명 有感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강기갑 무죄 판결'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5일 내놓은 공식성명 내용 가운데 일부다. 대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이 "의문 투성이인 판결"이라며 법원을 정면 공격하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검...

2010.01.17

정몽준 "`강기갑 무죄 판결' 납득못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 취지는 정당한 항의표시였다는 것인데 대부분 국민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가장 불명예스러운 낙인 중 하나가 국회 폭력"이라며 이같이 ...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