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위헌' 받은 군 가산점제…尹정부서 부활하나 [세상에 이런 법이]

여당이 군가산점제 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의 숨은 공신으로 꼽히는 이대남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사월급 200만원’ 지원 약속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어질...

2022.06.22 14:07

서울대 찾은 이준석 “여성희망복무제, 아무도 안 가도 군가산점제 살릴 근거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성희망복무제에 여성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더라도 군가산점제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가 이 전 최고위원을 초청한 데 학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철저한 ...

2021.05.22 07:24

'軍가산점제 위헌' 이끈 이석연 前 법제처장 "가산점제 부활 필요"

군 가산점제 폐지, 공기업 승진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있다. 바로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받아낸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전 법제처장·사진...

2021.04.26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