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해달라"…후임 폭행 재판 받던 해군 병장, 대법서 무죄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

2024.12.30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