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갔는데, 게이머가 안 가?"…병역특례에 '갑론을박' [이슈+]

e스포츠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이하 롤) 종목 한국 대표팀이 '전승 우승'을 거두면서 롤 대표팀 6명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군 면제' 문제에 특히 민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e스포츠...

2023.10.07 07:11

'아이 셋 군면제' 역풍맞자 곧바로 철회…설익은 정책도 당정일체? [맹진규의 국회는 지금]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충분한 논의와&n...

2023.03.25 07:00

"아들 군대 안보내려고" 뇌전증 거짓신고…삐뚤어진 모성애

병역면탈을 위해서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은 모자(母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로 나타났다.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

2023.02.05 07:39

BTS 맏형 진부터 군대 간다…"2025년 완전체 희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사진)을 필두로 차례대로 입대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BTS의 그룹 활동은 2년 이상 ‘쉼표’를 찍게 됐다.BTS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

2022.10.17 18:13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에 'BTS 군 면제' 건의한 까닭은

"부산시장으로서 고심 끝에 펜을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간곡히 건의합니다."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자신의 SNS(누리소통망)인 페이스북에 BTS에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할 것을 대통령실에...

2022.08.18 15:13

'BTS 군면제' 국회서 사실상 무산…다음달 공청회 추진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방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BTS를 겨냥한 병역 특례의 ‘공정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회의에서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rsquo...

2021.11.25 21:34

"야구대표팀 동메달 따도 軍 보내라" 졸전에 이런 청원까지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미국에 완패하면서 동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동메달을 획득하더라도 군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와 화제다.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1년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동메달을 취득하더라도 군 면제...

2021.08.06 11:51

군 면제 위해 손가락 절단에 문신까지…병역면탈 매년 늘어

병역면탈 건수가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증가했다. 2016년 5...

2020.10.13 07:17

법원 "'생계곤란 군면제' 재산기준에 빚은 반영하면 안돼"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고려"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입대를 면제해줄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 액수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이승철 김제욱 부장판사)는 A(27)씨가 서울지...

2020.03.02 10:42

"아이돌은 군면제 대상 아냐"…BTS도 예외없다

정부가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도 박사를 제외한 인원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2019.11.21 11:50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대법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자동 군면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자동으로 군면제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

2019.08.26 09:32

키 175㎝ 입영 대상자, 체중 42.8㎏ 미만 땐 '면제'

국방부는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군 면제자로 판정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5급(면제)이 된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입영 대상자의 체중이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5급으로 분류한다. 기존...

2018.02.01 15:53

서인국 측 "군면제 알고 질병 방치한 것 아냐" (공식입장)

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군 면제 판정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5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서인국은 현재 앓고 있는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으로 두 차례 입대 연기했으나 본인의 현역 입대 의지에 따라 입소했다"며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서인국은...

2017.07.05 11:55

총리실, 이낙연 아들 '군입대 희망' 탄원서 공개

국무총리실이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후보자가 과거 병무청에 보냈던 입영 희망 탄원서를 공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 자녀의 병역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35)가 200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

2017.05.12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