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 담보 잡고 고리로 돈 빌려준 사채업자 기소돼

군사비밀을 담보로 잡고 군 간부들에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비밀을 누설하겠다며 협박한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을 위한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A(37...

2024.10.02 10:24

고물상서 1000원에 산 중고책 4권…알고 보니 '군사기밀'?

중국의 한 노인이 약 1000원에 구입한 중고책 4권이 사실 비밀 요원이 고물상에게 판매했던 군사기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3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공식 위쳇(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기밀과 6위안'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국영기업에서 일하...

2024.06.14 09:51

중국산 軍 감시장비서 '악성코드' 발견…군사기밀 유출될 뻔

중국 업체가 우리 군에 납품한 감시장비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리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군 당국은 해당 감시장비를 운용하기 전 보안 문제를 파악했지만, 우리 군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20.11.26 11:07

검찰, 돈 받고 군사기밀 외국 유출한 탈북민 구속

정보사 전 간부와 주기적 접촉…檢, 추가 유출경로 수사 탈북민이 군 기밀정보를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혐의(군사기...

2018.07.19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