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조사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nbs...

2024.11.21 16:45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

2023.07.03 14:35

성범죄는 1심부터 민간이 수사·재판…군사법원법 개정안 합의

여야가 군 내 성범죄와 사망사건, 입영전 범죄 등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내 2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모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등 민간으로 이관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

2021.08.24 10:11

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1.08.12 16:43

문 대통령에 악플 단 육군 병사, '상관 모욕죄'로 유죄 판결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육군 병사가 ‘상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 장병이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상관 모욕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제2작전...

2021.06.16 16:12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군사법원서 징역 12년 선고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닉네임 '이기야' 육군 일병 이원호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

2021.01.20 20:07

특수절도죄 법정형 징역 1~10년인데…'벌금형' 선고한 군사법원

군사법원의 실수로 법정형이 징역 1~10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 사례가 나타났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명령한 원심을 파...

2020.12.18 06:00

조주빈 공범 '이기야', 첫 군사 재판…"혐의 모두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일명 '이기야' 이원호가 7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0.08.07 16:34

금년도 군사법원 기소자 2,287명

*** 국방부, 국회제출 자료서 밝혀져 *** 올들어 8월말 현재 군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람은2,287명으로 이중 2,153명은 재판이 확정되고 나머지 134건은 계류중인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21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판확정자의범죄유형은 근무이탈죄 843명 생명/신체등의 죄 475명 재산죄290명 과실치사...

198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