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 NLL 무력화…국민 생명 위협"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해 9·19 판문점선언 직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해 수도권을 위험에 빠뜨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고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한변은 21일 국민 1...

2019.01.20 18:01

국방부, 군사합의서 이행에 101억원 추가소요 판단

GP 시범철수 81억원·서북도서 순환훈련 19억원 등 국방부는 8일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예산 규모를 101억4천만원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

2018.11.08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