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청구권 예외사유

권리금 회수청구권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

2024.11.15 11:22

임차인의 권리금 양도 요청, 거절할 수 있을까? 신축 앞둔 건물주의 대응 방안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OO입니다.제 건물 1층 임차인이 15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왔으며, 최초 입주시기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의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기에 맞춰 대대적...

2024.09.18 10:13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권리금 포기해야 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 "6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건물주는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데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막막합니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가 세입자를 찾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물...

2024.06.29 07:00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조OO라고 합니다.제 건물 지상 1층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약 10년 넘게 장사를 해왔는데, 얼마 전 현 시설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고 나갈 테니 저에게 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2024.06.23 10:00

권리금 거래계약 정상화 방안

'상가점포 권리금컨설팅과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2023. 2. 11.자로 발표한 칼럼에서 소개된 재판이 최근 확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칼럼을 먼저 소개한다. 상가점포권리금거래의 법적 성격을...

2024.05.31 17:58

권리금 독촉했다고…카페서 흉기 휘둘러 임차인 살해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성을 카페에서 만나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를 11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경남 김해 ...

2024.05.11 19:03

"소송 이겼는데도 버티는 건물주…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법알못]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권리금에 대한...

2024.02.15 09:58

족발집 사장님은 어쩌다 건물주에게 쇠망치를 휘둘렀나?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한평생 열심히 모든 돈으로 노후한 건물을 구입했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일시적 퇴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7년간 해당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

2024.01.20 08:30

임차인 ‘명도’···해결 방안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한 건물이 너무도 노후화 됐고, 임대료 인상 또한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수익률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상황 분석 ‘부동산 밸류업’ 즉, 리모델...

2023.10.15 08:30

"억대 입회비 소문도"…집값 흔드는 부동산 '사모임'의 비밀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놨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1~2곳에 내놓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믿고 최소한의 사무실에 내놓으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가격을 낮춰 다른 부동산도 알아...

2023.08.13 07:27

"건물주가 화재 책임 물어 계약 해지하겠답니다" [아하! 부동산법률]

#. "저의 부주의로 인해 운영하는 점포에 불이 났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자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인정하지만, 권리금마저 포기하자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

2023.07.24 07:07

임차인 생존권이 우선이냐? 임대인 재산권이 중요하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최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다급한 목소리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유한 건물 지상 1층에 2008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10년 이상 장어집을 운영하는...

2023.07.13 13:01

'임대' 딱지 붙던 동네가…"다시 권리금 수억원" 기대감 폭발 [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다시 몰리고 있어요. 일부 가게에서는 줄을 서는 풍경도 다시 보이고요. 코로나19가 끝나니까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예요."(명동에서 수십년째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

2023.05.27 07:00

임차인이 새 임차인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거절…대법 "손해배상 책임"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는 기준도 처음 제시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A씨...

2023.02.17 18:28

세 들어 사는 집, 인테리어 했는데…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아하! 부동산법률]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 동의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끝나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집을 보러온 신규 세입자가 관심을 보여 권리금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저의 권리금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권...

2022.11.30 08:34

권리금 1억 받았다면…4천만원에 '22% 과세'

상가 권리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

2022.10.23 17:30

"권리금 소송하려면…건물주가 방해해야 가능"[아하! 부동산법률]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종료가 코앞인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제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회수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꼭 하고...

2022.10.01 09:57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안돼…위반 땐 손해배상해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차 기간 이룬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으...

2022.09.05 16:21

"주상복합서 장사해도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아하! 부동산법률]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주거용인데 저는 계약이 끝날 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자신이 장사 중인 건물 용도가 애매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물 전체가 상가 용도인 경...

2022.04.16 08:00

'권리금 소송'시 무조건 신규세입자 소개해야 할까 [엄정숙의 아하! 부동산법률]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하려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개 없이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

2021.12.29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