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판매계약' 상품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유죄 확정

중국 판매권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자 권리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도라에몽 등 일본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모양의 미니 ...

2023.12.2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