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의 의료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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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오지마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올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농어촌 지역과 필수진료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왜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것...
2024.10.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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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봐야
의사 수 추계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 단체는 과도한 인력 증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같은 갈등은 국내 의료 수요를 기준...
2024.08.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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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시작은 부권주의 내려놓기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4개월이 됐다. 정부는 광화문광장에 의료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영상광고를 내걸었고, 교수들은 제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에서 평일 집회를 열었고 의대생 학부모들...
2024.06.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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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의 '나비효과'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간 지 두 달이 돼가지만, 그들은 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데 그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 이대로 몇 년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대란이라고 부를 ...
2024.04.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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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살리려면 4차병원 지정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말 단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책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증원이 추진되면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
2024.0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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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약 배송이 허용돼야 하는 이유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 시범사업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질병에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휴일과 야간에는 누구든 비대면진료와 약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 배송은 여전히 금지다. 바뀐 지침대로라면...
2023.12.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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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사이에서 방황하는 환자들
요양병원에 입원한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들은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지만,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이 많지 않고 요양보호사는 인공호흡기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
2023.10.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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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복지' 통합 미래형 법체계가 필요하다
지난달 방문한 외래 환자가 있다. 태어나면서 뇌 손상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을 살고 있는 환자다. 바퀴 달린 이동형 침대에 흡인기를 달고 어머니와 함께 왔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들을 돌보는데 흡인튜브를 구매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2023.08.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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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근본 틀 다시 짜야 '필수의료 해법' 나온다
필수의료 논쟁이 뜨겁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
2023.06.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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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공백 해법 될 '의무사관학교·공공의사연금'
‘필수의료’ 논의가 한창이다.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에서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소아과만큼이나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 의료 공급 문제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지만, 농어촌 의료공백의 대안이 마련될지 의문이다.왜 의사...
2023.04.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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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의료용 챗GPT' 만들려면…
만약 병원 진료기록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용 챗GPT’가 등장한다면, 어떤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 머지않아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고 일반의약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적정 시점에 의사를 만나도록 권유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상...
2023.02.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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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K의료' 중동 진출 성공하려면…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미국 US앤드월드리포트(USNWR)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올랐다. K방산은 주문 쇄도로 바쁘단다. 반도체 다음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것 같아 기분 좋은 신년 벽두다. 반면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울 거라는 국...
2023.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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