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가동…전남이 빛나는 지방시대 열겠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인구 정책으로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김영록 전남지사(더불어민주당)는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 전라남도는 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로 ...

2024.10.27 16:3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확정…저출생 예산 배분 권한 갖는다

정부가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력, 이민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의 기획, 평가부터 예산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

2024.07.01 11:23

정부, 산지 이용 규제 완화…우이령길, 평일 예약 없이 이용

정부가 3만㎡ 미만의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내용의 산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28...

2024.02.28 16:00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 권한 달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령이 낮을수록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더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

2023.08.17 18:42

박형준 부산시장 "중앙의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돼야"

국내 최대 법학 학술행사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통합과 분권 : 전환시대의 공법학의 과제’ 주제로 11일까지 다양한 학술세미나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2021.09.10 17:35

북한, 김여정에 권한 위임…나스닥 사상 최고치

◆북한, 김여정에 권한 위임…"후계자 결정은 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핵심 측근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로서, 대남 및 대미정책 등 국정 전반에 관...

2020.08.21 07:04

동화약품, 성지아이비팜에 '자보란테' 중국 권한 이전

동화약품은 국산 신약 23호 '자보란테'의 중국 진출을 위한 계약을 성지아이비팜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성지아이비팜에게 중국 제품 등록, 수입, 상업화, 마케팅, 판매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성지아이비팜은 최근 중국의 북경 인터림스와 공동연구 등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자보란테는 만성폐쇄성폐...

2017.04.03 15:09

소련, 대통령선출 연기...권한 너무 커 독재 우려

소련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제신설및 공산당권력 독점폐기등을 내용으로 하는헌법개정안을 심의할 소련인민대표대회가 12일 상오10시(한국시간 하오4시)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2,250석의 대의원중 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공화국을 비롯, 발트3국대의원들이 불참, 2,087명만이 참석한 이번 대회 첫날인 이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대...

1990.03.13

>>> 한국경제신문 사설(7일자)...예산 늘릴 권한 <<<

*** 정당이나 국회는 예산 늘릴 권한이 없다 *** 정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당정협의를 통해 23조254억원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당정협의를 위해 내놓았던 예산안보다 1,47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이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면 올해 본예산보다 당초 19% 늘려 잡았던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19.7%로 증액돼 국회에 나가게 된다...

198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