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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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1인 보류…헌재에 권한쟁의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각종 정치 현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께 권한쟁의심판을 ...
2025.01.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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