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 요구…與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dq...

2024.12.03 17:52

'재판관 3명 공석' 초읽기…'헌재 마비' 결국 현실로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에는 ...

2024.10.11 17:43

"野 탄핵청문회는 위헌"…與,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대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07.11 18:16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2023.10.26 15:05

'방송법 직회부' 헌재 간다…巨野 독주 '제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與 “법률안 심사권 침해”유상범 국민의...

2023.04.14 18:21

'野 입법독주' 제동…與, '방송법 직회부' 헌재에 판단 맡긴다

국민의힘이 14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야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회부를 강행 처리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2023.04.14 09:36

이원석 검찰총장 "위헌입법 안된다는 헌재 본뜻 공감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두고 “위헌적 입법은 안된다는 본 뜻만큼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

2023.03.30 17:34

헌재,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최혁 기자

2023.03.23 16:14

'검수완박' 유효냐 무효냐…헌재, 23일 결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각 국회를 상대...

2023.03.20 18:18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입법 11개월만 [종합]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올 전망이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20일 헌재는 '검수완박' 입...

2023.03.20 14:31

"검수완박, 잘못됐고 잘못됐으며 잘못됐다" [최진석의 Law Street]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모두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2022.09.28 07:00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선 넘었다' 선언해주길" 野 "오만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재가 이건(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

2022.09.27 17:38

한동훈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선 넘었다' 선언해주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재가 이건(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권한쟁...

2022.09.27 14:27

여야 '검수완박' 놓고 헌재서 격돌

여야가 ‘검수완박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거치지 못해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 심의에는 실질적으로 참석했으나,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참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2.07.12 17:59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l...

2022.07.07 07:08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 재판 청구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법...

2022.06.27 17:26

대검 "검수완박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나설 것"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2022.04.27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