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진행된 궐석재판, 재판 다시해야"

특례법 등에 따라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nb...

2021.03.07 09:00

박근혜 재판, 결국 기형적 '궐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끝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 흔치 않은 궐석재판 형태로 변질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란 시각과 ‘여론재판식 밀어붙이...

2017.11.28 18:24

피고 출정거부땐 궐석재판...대법원

대법원은 27일 시국/공안사건 피고인들의 출정거부로 인한 재판차질을막기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문익환목사방북/동의대사건을 비롯, 시국/공안사건 피고인들의 출정거부로 1심선고공판이 연기되는등 재판이 차질을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공판차질막게 형사소송 개정 ...

198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