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우려해 귀국 안하면 "공소시효 정지"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

2024.09.09 00:17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공수처 자진 출석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는 받고 있는 와중에 해외로 출국해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한다. 이 대사가 이번 귀국 기간 동안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자신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나온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2024.03.21 09:00

이종섭 호주대사 조기 귀국…25일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이종섭 대사가 외교부 방산 관련 일정을 위해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

2024.03.20 14:31

양식장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삼성 협력사 사장 된 사연

베트남 시골에서 살던 뿌반낍(Vu Van Giap) 씨는 가족들을 괴롭히던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목표로 한국행 꿈을 키웠다. 한국의 고용허가제(E-9)를 알게 된 뿌반낍 씨는 시간을 쪼개 한글을 공부해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했고 결국 2006년 어업 근로자 자격으로 입...

2023.11.22 13:30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

4박6일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4박6일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오전...

2023.10.26 09:44

한미일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새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에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김범준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새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에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마중나온 이상민 행정안전...

2023.08.20 01:11

'돌아온 광복군' 100세 오성규 지사 "감개무량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던 마지막 독립유공자 오성규 애국지사(100세)가 13일 고국으로 돌아왔다. '한국광복군 제3지대' 출신인 오 지사는 이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부대표단과 함께 대한항공 KE2106편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박 장관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입국...

2023.08.13 17:39

1년 만에 귀국한 이낙연…"나라 이 지경, 내 책임도 있다"

1년 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06.24 18:5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을 마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로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시찰단 활동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2023.05.26 17:52

尹대통령, 서울공항 도착…G7 정상회의 일정 공식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김건희 여사와 내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진복 정무수석, 한창...

2023.05.21 18:52

귀국 송영길 “도망 안 가 오늘이라도 소환해달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에서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안에서 발생한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병언 기자&nbs...

2023.04.24 18:19

첫 순방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치고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기 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

2022.07.01 00:41

문재인 대통령 중동 순방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2.01.22 14:56

중동 3개국 순방 마친 문재인 대통령 귀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2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2022.01.22 14:46

출장 마친 이재용 귀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지난 14일 출국한 이 부회장은 미국 내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입지 등을 매듭 지었다./김범준기자

2021.11.24 17:20

'문 대통령에 망언' 소마 일본 공사, 무보직 귀국 명령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무보직 상태로 귀국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소마 총괄 공사의 인사이동에 관해 "8월 1일 귀국 명령이 내려졌으나 현재 다음 ...

2021.08.04 01:11

'폭행 논란' 벨기에 대사 부인 떠나…카메라 보고 웃으며 '안녕'

잇따른 폭행 사건 논란 끝에 벨기에 대사 부인과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갔다.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부가 벨기에로 출국했다. 대사 부인인 쑤에치우 시앙의 두 번째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벨기에 외무부가 "귀환해야 한다"며 소환한 지 약 하루 만이...

2021.07.10 18:01

문재인 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23일 밤 서울 도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귀국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171분간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 신종 코...

2021.05.23 08:43

귀국 인도 교민, '음성' 판정 받아도 7일간 시설 격리

오는 4일 오전 인도 교민 173명이 귀국하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 도착 직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시설 격리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

2021.05.03 23:37

금융사 미얀마 철수 '진퇴양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의 민주화 시위와 폭력 진압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신한·농협은행이 현지 주재원 일부를 귀국시키기로 했다. 미얀마 현지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현지 진출 금융사의 주재원 귀국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KB미얀마은행과 소액대출 법인인 KB MFI 주재원 8명 중 4명을 일...

2021.04.1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