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 처자식 두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법원 "귀화취소 정당"

중혼 사실을 숨긴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4.07.14 11:23

"日 귀화 권유에도"…'바둑 황제' 조치훈, 국적 지킨 이유는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바둑의 전설로 불리는 조치훈 9단이 숱한 귀화 권유에도 한국 국적을 지킨 이유를 밝혔다.29일 최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조 9단은 '나의 이력서'라는 연재 칼럼을 통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슬픈 역사를 짊어졌던 한...

2024.05.29 21:58

인요한 연세대 교수 "타협하면 내가 손해 본다는 문화부터 고쳐라"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강연에서 “한국(인)이 타협과 단합을 잘 못하는데 좀 더 발전하려면 이런 점을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모임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

2023.08.23 18:59

결혼이민자· 귀화자 고용률 60%…평균과 차이 없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 고용률이 전체 국민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

2022.06.27 12:00

'콩고 왕자' 조나단 "군대 가고 싶어, 대한민국 귀화 결심"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방송인 욤비 조나단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40만명 구독자 돌파 기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군대에 가고 싶다"고 했다. 27일 관렵업계에 따르면 조나단은 전날 "최근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결심하게 됐다. 재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진...

2022.01.27 19:26

쇼트트랙 임효준, 작년 6월 중국 귀화…허베이성 플레잉 코치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최근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던 전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5)이 9개월 전에 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17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

2021.03.17 13:27

두 달간 중단됐던 귀화 면접 심사, 오는 6일부터 재개 예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중단됐던 귀화 면접 심사가 오는 6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3일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갖춘 상황에서 귀화 면접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귀화 면접 심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2월 24일부터 중단됐...

2020.05.03 14:31

30년 뒤 10명 중 1명 외국인 주민…'파란 눈 구청장' 나올 수도

경기도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을 채운 학생의 35%가량은 ‘귀화 한국인’의 자녀다. 이곳 구청장도 미국 출신으로 10여 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득점 1~3위는 중남미 출신들이다. 30년 뒤 대한...

2019.12.18 17:24

20만번째 귀화자는 태국 출신 한양대 교수

태국 출신인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사진)가 정부 수립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20만 번째 귀화자가 됐다. 1957년 대만 국적이던 손일승 씨가 처음 한국으로 귀화한 지 62년 만에 전체 귀화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

2019.11.20 18:24

中서 살인 저지른 범죄자…귀화해 제주도서 일상생활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해 귀화한 A씨(46)가 2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여권법 위반과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혐의로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공안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2019.11.13 18:05

정부 '인구 대책 2탄' … 軍 간부 복무기간 늘리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청년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자 정부가 다양한 병력 확보 방안을 내놨다. 대위, 상사 등 간부의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교원 수급 계획도 내년에 새로 짠다. 범(汎)부처 인...

2019.11.06 17:29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귀화인 국민선서 한다

올해 말부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려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해야 한다.법무부는 귀화증서 수여식에 쓰일 국민선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후...

2018.10.03 18:02

//41년간 정부문서 英譯감수한 에리자벳씨 '모란章'

정부문서 영역(英譯) 감수 업무에 41년간 종사한 에리자벳지크?트 씨(귀화 한국명, 이하 에리자벳·사진)가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오는 30일 홍보원에서 퇴직하는 에리자벳 씨에게 국정 해외홍보 유공 분야 모란장을 ...

2018.06.27 17:21

귀화시험, 더 어려워진다… 기존 객관식에 작문·구술 추가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필기시험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시험은 객관식 36개 문항과 작문 4개 문항, 구술 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객관식 문제 20개만 풀면 됐다. 작문 문제는 주어진 주제에 따라 200자 미...

2018.02.22 18:54

NYT "동계올림픽 주최국으로선 가장 많은 귀화선수"

'푸른 눈의 태극전사' 19명 조명 평창동계올림픽의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총 19명의 귀화선수가 뛰고 있다. 아이스하키 종목이 11명(남자 7명, 여자 4명)으로 가장 많고 바이애슬론, 스키, 피겨, 루지 등 취약종목에서도 '푸른 눈의 한국인'...

2018.02.13 03:12

정부, 귀화 외국인도 병역의무 검토

정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처럼 비자 없이 입국하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

2018.02.12 22:22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국적법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귀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

2017.08.21 06:32

독일 루지 女선수 국가대표 합류…일각 "올림픽 일회용 귀화" 비판

독일 출신의 루지 여자 선수가 조만간 한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1일 법무부와 대한루지경기연맹에 따르면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7일 에일린 프리쉐(24)의 특별귀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과시켰다. 대한체육회가...

2016.12.01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