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중재절차 대폭 간소화...규정개정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노사분규, 원화절상,그리고 수입 급증등으로 인한 신종 무역분쟁이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자 이를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66년 마련된 중재규정을 대폭 개정,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신속절차경우 중재요금도 절반 *** 개정된 중재규정은 수출입을 포함한 ...

1990.01.04

무역업계, 항만시설사용료 규정개정에 반발

무역업계는 선박 입항료에 화물 입항료가 포함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해운항만청이 화물장치료까지 신설하는가 하면 장기체화화물에 대해 누진할증제까지 도입, 하주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제도의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장기체화 화물에 할증제도입 부담 가중" 지적 **** 17일 무협은 "항만시설 ...

198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