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낮잠자는 규제 혁신 법안 175개…여야 갈등 격화에 법안 통과 '난망'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이 1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를 ...

2025.02.04 12:00

"경자구역의 더 많은 규제 혁파 필요"...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외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2024.11.05 16:18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킬러규제 혁파

조달청은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이다.이번 규정 개정...

2024.08.29 13:05

청년 간담회 아이디어로 현장 '규제 대못' 뺀 원희룡

국토교통부는 규제·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2023.02.27 11:01

대출도 신탁도 "이만큼만 팔아라"…금융사 성장판 틀어막는 '新관치'

“금융회사는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100까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80까지만 하라’고 정부가 정해주는 게 바람직한 산업의 모습은 아니죠.”요즘 은행들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한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에 대한...

2021.12.14 17:21

文 "반도체는 핵심 국가전략산업…강력히 지원할 것"

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세계...

2021.04.15 16:43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광 빅데이터 구축…체험여행 개발할 것"

“코로나19 이후 한국관광은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관광중심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례없는 위기가 역설적으로 한국관...

2020.05.07 17:25

與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 단계적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진성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 ...

2020.05.06 17:49

'규제 샌드박스' 활용?…기업들 반응은 싸늘

규제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내세우며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

2020.01.28 17:56

중소기업계 "의료·금융산업 등 진입규제 철폐해야…中企 전용 전기요금제도 필요"

중소기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진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성윤모 장관은 4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7명을 만나 제조업...

2018.12.04 17:11

정부, 미래차·IoT 등에 투자…5년 내 일자리 10만개 창출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2018.10.04 13:15

지지세력이 반대한 '銀産분리 완화'도 추진… 문 대통령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규제 혁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혁 현장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를 지시했다. 참여연대 등 지지세력이 반대해온 내용이라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

2018.08.08 17:40

문대통령 "일자리 막는 규제 혁신해야… 머뭇거리면 국민 피해"

"실사구시적인 실천 필요…생활 SOC 과감히 투자, 과거 토목 SOC와 달라"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국회 힘모아야…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관심" "국민께 경제 살아난다는 희망 드려야…정부의 모든 경제팀 분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

2018.08.06 15:26

규제 샌드박스 법안 곳곳 '인허가 지뢰'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 자체를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혁신 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2018.03.1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