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어머니만 주나요"…친정엄마는 안되는 황당 지원금

산모가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자녀 가정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

2024.12.19 17:37

'산후도우미' 지원금, 시모는 되고 친모는 안된다?…황당 규제 10건 선정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510건의 제안 중 10건을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

2024.12.19 14:00

김종호 기보 이사장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해 노력할 것"

김종호 기술보증기금(가운데) 이사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 바이오 화장품 제조기업 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발표했다.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

2024.11.28 14:32

소방사다리 안 닿는 건물에 진입 창문 뚫어라?

경기 용인에 있는 한 반도체 공장은 황당한 소방 규제 탓에 골머리를 앓았다. 건물 2층부터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할 수 있도록 창을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공장은 큼지막한 반도체 설비를 들여놓기 위해 1개 층을 8m 높이로 지었다. 일반 건...

2024.10.15 18:02

"빌라 전세사기 무서워요"…국토부, 전세보증보험 개선책 내놨다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2024.06.13 06:00

정부 "76개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전환"

정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이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

2024.04.02 14:19

창원산단에 4조 투입…첨단산단 변신한다

지난 50년간 기계산업단지의 핵심 기지 역할을 맡아온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디지털과 문화가 결합한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경상남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을 발표했다.미래 50년 비전...

2024.04.01 18:29

조달청, 중소 가구업계와 민생현장 규제개선 소통

조달청은 20일 연 9000억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 내 중소 가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용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가구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최근 공공 조달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자 튼튼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조달행정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업종별로 지역 현...

2024.03.20 16:00

울산, 투자기업에 맞춤형 현장지원 팔 걷었다

울산시는 투자 기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해 권역별 책임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투자 기업 현장 지원 책임관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초기 위험 감소,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의, 정부 규제 개선 방안 모색, 신속한 인허가 등에 실질...

2024.02.22 18:00

금융지주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쉬워진다

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돼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은행지주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포인트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은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2023.10.31 18:01

김오진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규제개선 적극 검토"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를 주재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

2023.10.24 15:25

어구에 추적기 달고, 경로당 경비처리 쉽게…이것이 '적극 행정'

경기 고양시 기업지원과는 공장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한 빵 제조사 사례를 접했다. 개발제한구역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제조시설 면적을 50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양시는 우선 이 공장의 제조설비 간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기존 제조시설 면적을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문의...

2023.05.23 18:16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으로 1인 창업·출판사업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개선을 도와 1인 창업·1인 출판사 운영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을 늘리고 1인 출판사 영업신고를 완화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1인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공유 출판사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3일 전했다.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인 창조...

2023.05.03 16:49

지자체 중기·소상공인 융자사업, 이자 낮추고 대상 늘린다

금융·창업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가 개선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 규정이나, 특정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 등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

2023.01.19 12:00

"야간용 드론엔 무조건 적외선 카메라?…1000만원 비싼데 팔리겠나"

“야간비행용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무조건 설치하라는데 그러면 대당 최소 1000만원이 더 듭니다. 이러니 팔리지 않는 거죠.”드론 제조업체 태경전자의 안혜리 대표는 6일 “드론산업 성장을 옥죄는 규제가 여전하다”며 아쉬움을 ...

2023.01.06 18:32

尹, 7년만 경제계 신년회…"과감한 규제개선·확실한 노동개혁"(종합)

대한상의·중기중앙회 개최 신년회 참석…"정부·기업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최태원·이재용 등 500여명 참석…최태원 "정부·기업, 원팀으로 위기극복"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2023.01.02 20:04

尹대통령, 부동산 규제 손본다…'빌라왕'에 놀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주고,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손질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면 영...

2022.12.15 19:08

이노비즈협회, 규제개선 좌담회 개최…혁신조달 활성화 모색

이노비즈협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혁신조달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한 국내외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규제·애로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좌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

2022.11.11 10:11

옴부즈만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으로 공표한다…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실효성 대폭 강화

앞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한다.중소기업이 겪는 각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해 해결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국회 의...

2022.07.04 12:00

부산미래혁신위 제안한 2개 규제개선안, 부산시 수용

부산시 “의과학 산단 제외하고 입주 업종 전환 가능·불시점검은 사전예고 ”기업 활동 옥죄는 규제는 적극적·지속적으로 철폐할 것부산미래혁신위원회는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행사를 통해 부산시에 제안한 규제개선 2가지 과제를 부산시가 수용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

2021.04.2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