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투자금 8000억 폭증에도 웃지 못하는 현실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한 벤...

2024.11.28 07:00

불필요한 개발사업 규제 풀린다…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경관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개발사업을 가로막았던 도로굴착 규제와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등 16건의 규제가 모두 개선될 예정이다.  &n...

2024.10.23 13:50

"역동경제 주역은 민간"…관료주의 없애 10대 규제혁신 속도낸다

정부가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혁파에 ‘올인’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제거해야만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2024.09.08 18:03

규제개혁위 새 민간위원에 고동수·박선규·이민창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68)과 박선규 사단법인 더불어꿈 대표(63),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55)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2024.08.20 17:27

헬스장 창업 막는 '골목규제' 사라질까

서울에서 소형 헬스장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동 장비 구매 상담을 받던 중 관계자로부터 “체육지도사를 구했냐”는 말을 듣고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체육지도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13일 “...

2023.11.13 17:55

한경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신문기획상' 수상

한국광고주협회는 5일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신문기획상’ 수상작으로 한국경제신문의 기획 시리즈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등 다섯 편을 선정했다. 본지의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는 중소기업부 최형창·강경주·오유림 기자, 바이오헬스부 안대규 기자, IT과학부 김진원 기자, 사회부 민경진 기자가 보도했다. 정부가 규제 혁파를 약속했는데도 산업 현장에서 개...

2023.10.05 17:39

중기부, 한경이 지적한 규제…'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에서 지적한 ‘전통주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육점 곰탕 판매 규제’로 불리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 킬러규제...

2023.09.04 19:00

중기부 "한경이 보도한 규제 풀자" 관계부처에 전달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무게 제한 규제가 한국에선 버젓이 사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기업 에코브의 임성대 대표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토크콘서트에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

2023.07.20 18:18

댕댕이와 애견카페서 커피 한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전혀 몰랐네.” ‘견주’ 중 애견 카페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한 공간에 있으면 법에 어긋난다는 걸 아는 이는 없었다. 일상에 부합하지 않는 황당한 규제는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발맞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급증했지만, 낡은 ...

2023.07.09 18:26

정육점서 곰탕 팔면 영업정지라니…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밀키트 제조 같은 사업 다각화에 눈도 돌리지 않는다. 2년 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충격이 큰 탓이다. 중징계의 근거는 생고기를 주로 파는 정육점에서 곰탕을 제조했다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

2023.07.09 18:23

"비디오테이프 300점 갖추라니"…시대착오 규제에 제주 '몸살'

“‘문화의 집’으로 인정 받으려면 비디오테이프 300점을 갖춰야하다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13일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가 나오자 박주봉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의 집은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해당...

2023.06.13 12:00

위원회 5년 지나면 '자동 폐지'

오는 11월부터 새로 꾸려지는 모든 정부위원회에는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2023.05.09 17:43

규제 샌드박스 승인 2개월로 단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통상 4~5개월 걸리던 승인 기간이 2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여섯 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혁신 기업들이 법...

2023.05.01 18:28

이창양 "한국 투자하는 日 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30일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한&middo...

2023.03.30 18:08

화재 진압 중인 소방차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라"…'황당규제' 없앤다

최근 강원지역의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A씨는 수시로 불 끄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해야 했다. 수일에 걸친 화재 진압 중 소방차 연료가 소진될 때마다 현장에서 50㎞ 떨어진 주유소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배달해주면 화재 진압에만 집중할 수 있을 터였지만 이동 주유를 금지하는 규제 탓에 불가능했다. 현장에 출...

2023.03.27 17:26

"불 끄던 소방차, 기름 넣으려면 주유소 가라"…황당규제 풀린다

최근 한 대형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A씨는 이틀에 한번 꼴로 불끄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해야했다. 화재 진압 중 30시간마다 연료가 소진됐는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50km 떨어진 주유소에 가야했기 때문이다.연료를 가져와 즉시 주유하면 화재진...

2023.03.27 16:00

청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충북 청주시는 오는 17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와 개선 방안이다. 응모 분야는 시민 안전·복지 향상, 생활 불편 개선,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등 일곱 개다.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12...

2023.03.08 18:18

"1000만원 더 비싼데 누가 사요"…꽉 막힌 규제에 '한숨'

“야간비행용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무조건 설치하라는데 그러면 대당 최소 1000만원이 더 듭니다. 이러니 팔리지 않는 거죠...

2023.01.06 15:22

검사기간 줄여달랬더니 검사기관만 확 늘린 정부

“(지나치게 잦은 타워크레인 검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입니다.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찾으세요.”지난해 8월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잦은 검사 주기(6개월)를 1년으로 완화해달라”는 타워크레인업계의 요구에 ...

2023.01.05 18:26

"의원입법에도 규제평가 의무화"…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 입법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당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

2022.11.2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