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가 발의한 법안 5개 중 1개는 '돈쓰는 법안'

20대 국회(2016~2020년)가 발의한 법안 5건 중 1건은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원들이 표심 잡기용으로 돈을 쓰는 법안에는 똘똘 뭉쳐 공동발의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예산정책...

2023.06.21 18:17

"유럽 AI 규제법, 모든 IT기기에 영향…한국도 대비해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한국도 기업·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개최한 'AI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 : EU AI 법안을 중심으로' 웨...

2021.11.04 16:23

기업 규제 강화 법안 229개 vs 완화 법안 30개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관련 법안의 62.9%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비교하면 무려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왔다고 23일 발표했다.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530개 중 고용&m...

2021.02.23 17:20

與,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정조준'…전방위 '플랫폼 규제법안' 잇달아 발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여당발(發) 규제법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를 신산업에 적용해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번 ‘플랫폼 규제법’이 제정되면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2021.01.31 17:17

産團 지역민 채용 할당, 해고 땐 징벌적 손배…'기업 족쇄法' 쏟아진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규제 법안과 ‘퍼주기 법안’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지난 5개월 동안 쏟아낸 5000여 건의 법안은 기업활동을 옥죄거나 선심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들로 상당수 채워진 ...

2020.11.18 17:20

쏟아지는 규제법안…"의원입법도 심사 받아야"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등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불필요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민주연구원 등은 공동 연구를 통해 최근 공개한 ‘국회 신뢰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의원입법 ...

2020.08.27 17:23

FTA 이익공유·동일산업 동일임금…더 세지는 21대 국회 규제법안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 규제 법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 법안을 쏟아낼...

2020.05.29 17:35

'규제법안 공장' 20代 국회…작년만 1200건 쏟아냈다

지난해 국회가 발의한 규제입법 건수가 12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오는 5월 폐회를 앞둔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4000건에 가까운 규제안을 쏟아냈다.2일 국회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현...

2020.01.02 17:39

의원입법 1만건… 국회의 '규제 폭주'

“자동차 동승 동물이 안전띠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교통법 개정안, 박경미 의원)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에 조류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개정안, 이용득 의원) 국회의원들이 규제 법안을 ...

2018.01.30 17:39

반려동물도 안전띠… 건물에 조류충돌 방지 장치… 규제법안 쏟아진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폭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안 상당수가 규제 입법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20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 1만47건 가운데 규제 법안으로 분류한 것만 1310건에 이른다.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담고 있기 ...

2018.01.30 17:36

"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처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해야"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의정활동 평가지표로 법안 발의 건수를 따져서 어쩔 수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현재의 의원 발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재선의원은 “18대(2008년) 국회서부터 법안 발의 ...

2018.01.30 17:34

공청회 사안인데 '패스'… 다른 법안 46건과 '어물쩍 심사'

201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대표적인 졸속 입법 사례로 꼽힌다. 이 법안은 제출 4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부작용 우려로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 재개정되는 운명을 맞았다. 전안법은 기존 ‘전기제품 안전관리법’과 ‘공산품 안전관리법...

2018.01.30 17:33

20대 국회 두달 만에 규제법안 457개…"기업들 숨도 못 쉴 지경"

“20대 국회에서 쏟아낸 각종 규제 법안 때문에 기업들이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A기업 회장이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건넨 말이다. 그는 “20대 국회가 규제 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데 재탕, 삼탕인 경우가 대부분&rdq...

2016.08.04 19:05

미국, 대복합운송업 초강경 규제법안 마련

미국이 한국의 운송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조치의 일환으로 미선사들에대한 국내 운송시장의 차별대우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대미 수출입화물을 주선하는 복합운송업체들에 대해 운임덤핑을 방지하는초강경 법률을 제정, 관련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 덤핑금지각서 / 보증금예치 의무화 *** 14일 해운항만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대미 ...

1990.12.14

미의원, 외국조선소 불공정 규제법안

바브라 미컬스키 상원의원(민주.매릴랜드)은 25일 외국정부가 자국의조선회사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불공정경쟁규제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미국내 조선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조선소 가 보조금을 되돌려주거나 이들 조선소에서 건조.수리된 선박이미국입항을 할 경우 보조금의 50%까지를 특별부과금으로 납부토록 하는것...

1990.07.26

미상원,대미섬유수출 규제법안 통과...미행정부,거부권행사할듯

미상원은 17일 미국에 대한 각국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의 연증가율을 1%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섬유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어니스트 홀링스의원(민.사우드캐롤라이나) 등 51명의 의원이 상정한이 법안은 각국의 섬유.의류수출한도를 전년도에 비해 1% 증가로 묶는 외에신발류수입은 89년 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섬유.의류수입쿼터를 미국산농산물수입량에 연결시켜 배...

1990.07.18

미국, 발암성농약 강력 규제법안 의회제출.."알라"등 포함

*** 강화된 수정법안 곧 의회제출 *** 미 환경보호국(EPA)은 최근 한/미간에 발암물질함유 여부로 논란이되고있는 다미노자이드(상품명 알라)등 인체에 해로운 농약사용을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레일리 EPA국장은 21일 현재의 "연방살충.살균농약법"중농약사용규제 내용을 한층 강화시킨 수정법안작성을 EPA가 최근완료...

1989.07.22

신발수입 규제법안 제출, 미국신발산업 5년간 보호위해

Goodling하원의원(공,펜실베니아)은 미신발업계의 시설현대화등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미 신발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신발수입규제법안을 제출했다. 동위원은 미 신발업계가 시설현대화, 생산성 향상등 원가절감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미신발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신발업계가자구노력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98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