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샌드박스법' 국회 통과…핀테크 신사업 속도낸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업을 펼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주문한 지 1년 만이다.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

2018.11.28 17:52

국회서 잠자던 규제프리존법·규제샌드박스법·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는 30일 통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개혁과 민생법안을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7...

2018.08.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