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로 일대 '초고층 빌딩숲'으로 대변신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준공업지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경직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의 도시공간이 50년 만에 재편되는 셈...

2024.12.19 17:31

대전시,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글로벌 혁신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이다.규제·실증·인증·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

2024.12.09 11:06

PF 사업 현물출자 땐 稅혜택…리츠업계 급성장 '기대'

정부가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면서 20년 넘게 답보 상태인 국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선 ‘업(UP)리츠’(현물출자 때 과세이연) 도입 후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불어난 미국 사례가 재...

2024.11.15 17:13

박인복 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날' 맞아 국토부 장관 표창

  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민관협력 부회장(알비디케이 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부회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기여하는 ...

2024.11.08 17:23

산업단지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

2024.10.13 18:07

데이터센터·산업단지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규제 대폭 개선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이에 따라 리츠는 기존 오피스나 주택뿐만 아...

2024.10.13 11:00

"풍력업체 줄줄이 철수…해풍법 처리 서둘러야"

지난 7년간 국내에서 해상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글로벌 업체가 최근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원 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에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

2024.09.24 18:28

요양원 규제는 그대로…반쪽짜리 완화 비판도

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 다만 요양원 등 요양시설 사업은 여전히 진입 규제에 막혀 있어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란 비판도 나온다.금융위원회가 8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

2024.08.08 17:58

보험사, 방문요양 시장 진출 길 열렸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임신·출산 관련 보장 보험 상품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2차 보험개혁회의를 ...

2024.08.08 17:57

"총선 이후 규제 완화 어려워져…관망 길어질 듯"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세금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값 반등 시기도 좀 더 늦어질 거라고 봐요.”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사진)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심 소장은 &ldquo...

2024.04.16 18:41

압구정 공공부담 대폭 완화…'정비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가 27일 파격적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강남권 단지마저 사업 동력을 잃고 있어서다. 앞서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속도를 앞당기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대책은 사업성 자체를 높이는 데 초...

2024.03.27 18:30

尹대통령 "조세 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7일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추가적인 주식시장 관련...

2024.02.08 00:00

규제에 묶인 연합기술지주사…재정난 허덕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토대로 대학 보유 기술에 투자하는 전국의 대학연합기술지주(연합지주) 제도가 비합리적인 규정 탓에 ‘그림의 떡’이 될 위기에 놓였다. 지자체와 지방대학들은 빨리 규제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6일 부...

2023.12.06 18:24

벤처기업협회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촉구"

벤처업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

2023.12.04 11:02

생활숙박시설 99% 이행강제금 '비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오는 10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약 10만 실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생활숙박시설 대란’을 막기 위해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이 31일 강대식 국민의...

2023.08.31 17:34

조달청, 군수품 시장 규제완화 시동

조달청은 군수품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에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2020...

2023.08.30 10:52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 기업 단 1곳…"신산업 규제완화 해야"

한국의 각종 규제 탓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기업은 국내 창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기업은 토스 단 1개 기업에 불과했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3.07.12 11:00

오세훈 "강남 집값 상승 억제하겠다"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3일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7.03 18:08

"강남 집값 잡겠다"…'상승 억제'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3일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며 “주거 양극화는...

2023.07.03 13:29

中, 글로벌 기업에 자금 규제 확 푼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자금 운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더 많은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당근책 제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조만간 글로벌 기업 자금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임시로 운영 중인 외화 지원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2021...

2023.05.2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