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 허용 '관광 잭팟' 노리는데… 韓은 없는 규제도 만들어

국내 카지노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막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일본·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사업 면허를 5년 단위로 갱신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

2018.08.19 17:29

베트남, 호이안에 복합카지노리조트 개장

아시아 각국에서는 내국인 카지노를 관광 중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개장해 유커(중국인 관광객)는 물론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인 한국인 고객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일본의 여당인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달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 설치 규정을 담은 ‘통합리...

2018.08.19 17:27

산악 케이블카 설치하면 무조건 환경파괴?

지역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앞다퉈 설치를 추진 중인 산악 케이블카는 각종 규제와 환경단체 반대에 막혀 애를 먹고 있다.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궤도운송법 등 10여 개 법률에 가로막힌 데다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첩첩산...

2018.08.19 17:27

'거미줄 규제'에 신규투자 포기… '유턴기업' 稅감면도 수도권만 제외

국내 최대 간장 제조업체인 샘표식품은 16년째 경기 이천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간장 주문량이 늘면서 증설이 절실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해 거래가 취소된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

2018.08.16 17:48

은산분리 이어 규제 샌드박스까지… 文정부 '규제개혁' 발목잡는 핵심 지지층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화 방침을 밝힌 은산분리 규제에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이 주도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법...

2018.08.16 17:48

"수도권 역차별" vs "지역 불균형"… 지역 의원들 국회서 '대리전'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비수도권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규제 완화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수도권이 규제 때문에 역차별...

2018.08.16 17:46

국내선 자율주행이 불법… 아파트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 못해

한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험주행 차량에 탑승할 때 늘 조수석에 앉는다. 자율주행 도중 데이터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데 운전석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한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구 목적이 아닌 완전자율주행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자율주행차...

2018.08.15 17:38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 아니다?… 30년 前 규제가 트위지 운행 늦춰

올초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1만 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이륜차 대신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를 운행하기로 한 것이다.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배달’...

2018.08.15 17:36

전동 휠·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 자동차 도로 아니면 못 타

세계적으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을 엄격히 규제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15년 4000억원 규모였던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2030년에는 약 69...

2018.08.15 17:36

정부에 '反旗' 든 승차공유 스타트업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창업했지만 규제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에 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승차공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몰지 말라”며 정부를 성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까지 나왔다. 승차공유업체 차차는 14일 “국토부에서...

2018.08.14 17:48

규제로 길 잃은 '카풀 스타트업'… 우회로 찾아 도전해도 또 '불법 딱지'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구호를 선포하고 공유 촉진 조례까지 제정했다. 자동차, 빈방, 주차장, 서적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품목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후 6년, 서울은 정말 공유...

2018.08.14 17:31

차량·숙박공유 허용… 누가, 왜 반대하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덜렁 내놓는 게 대단한 기술입니까? 영세한 사람들 일자리 빼앗아가는 게 무슨 4차 산업혁명이냔 말입니다.” 택시단체 관계자의 이런 항변은 공유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가 뒤섞인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택시업계 4개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2018.08.14 17:28

中 공유경제 시장 벌써 807조원… 新사업·업종 나오면 '사후 규제'

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를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 미리 규제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국의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 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18.08.14 17:26

의사·약사 기득권에 '의료혁신' 발묶여… 원격의료 19년째 '헛바퀴'

미국 헬스케어기업 박스터는 지난 3월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집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자동복막투석기를 국내에 출시했다. 잠자는 동안 투석을 받으면 노폐물 제거 등의 치료 결과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보내고 필요시 원격으로 투석기의 치료 설정을 변경할 수...

2018.08.13 17:45

"북한서도 원격의료 허용하는데… 정부 강력한 의지로 규제 혁신을"

“북한에서도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남북한 의료 교류를 대비해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김영훈 고려대 의대 통일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과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원격의료를 하려면 국내에서 먼저 ...

2018.08.13 17:42

툭하면 거리로… 국민건강 앞세워 '밥그릇 지키기' 급급한 의료계

“대한민국에 의료서비스는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은 없다. 의료서비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다. 위원회는 의료산업 육성의 한 축으로 ...

2018.08.13 17:41

원격의료 등 20개 핵심규제 깬다

정부가 은산(銀産)분리 완화에 이어 개혁을 추진할 규제 대상을 간추렸다. 원격의료 추진,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산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과제도 대...

2018.08.12 18:19

내국인 카지노·산악 케이블카 허용도 포함… 지지층 설득이 관건

정부가 꼽은 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그동안 좌파 시민단체가 반대해오던 것이 다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정권에서 관련 규제 완화에 대부분 반대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 핵...

2018.08.12 17:45

노무현 정부의 결단… 수도권 규제 돌파한 '파주 LCD 단지'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손학규 경기지사) “그렇게 떼를 쓰시더니 오늘 참 기쁘겠습니다.”(노무현 대통령) 2006년 4월27일 경기 파주 LG필립스LCD(현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두 ...

2018.08.12 17:43

드론·자율車 규제, 개혁 과제서 제외?

정부가 간추린 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에는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관련한 것은 빠져 있다. 정부가 리스트를 30개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무게가 12㎏을 넘거나 길이 7m를 초과하는 드론은 사전에 신고해야 비행이 가능하고, 25㎏이 넘는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드론을 고도 ...

2018.08.1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