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모래주머니' 1004개 손본다

정부가 1004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0일 만에 본격적인 규제개혁의 시동을 건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 창출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2022.07.28 17:38

손경식 "이재용·신동빈 사면 적극 검토해 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대 경제단체장과 만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임금...

2022.06.02 17:54

규제혁파 외쳤던 문재인 정부 '초라한 2%'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 대상 기업’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2%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기업이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지까지 정부가 정하겠다는 ‘황당한...

2022.04.18 17:44

홍남기 "BIG3 육성 위한 규제혁파 미흡"…경제부처 향해 쓴소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을 향해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이 부족하다고 공개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

2021.09.23 15:24

겉도는 청년고용 쿼터제도…규제 없애야 고용 늘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가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의무고용할당제나 청년인턴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고용 쿼터제와 정부보조금 방식을 혼용한 것들이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2021.07.05 09:01

K방역처럼 K경제 일으키려면…규제 확 풀어 기업인들 뛰게 해야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파는 생산자는 소비자와 함께 승리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길을 비켜주는 게 이치다. 하지만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항상 정치권력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 필 그램 전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5일자 월...

2020.05.11 17:27

'하늘길 신호등' 구축…2025년 드론택배·드론택시 날아다닌다

2025년부터 드론택시와 드론택배가 상용화된다. 이를 위한 드론 ‘하늘길 신호등’은 2022년 시범노선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책인 안티드론 대책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

2019.10.17 17:24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경제 살리려면 규제부터 혁파를"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금리를 내리는 건 경기변동에 대한 ‘응급 처방’일 뿐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날 통계청이 &lsq...

2019.09.20 17:37

규제혁파해 신산업 키워야 수출 활력 살아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463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8% 줄었다. 지난해 12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수출이 두 달째 줄어든 것은 27개월 만이다. 수출 감소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그 양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수출의 20...

2019.02.06 17:13

차이나타운에 가서 새겨야 할 것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 호주 시드니 등 ‘신대륙’ 대도시에는 공통적인 풍경이 있다. 도심 노른자위 땅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서 있다. 씁쓸한 사연이 있다. 신대륙 국가들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중국 하층민을 값...

2019.02.06 17:06

'깜짝 놀랄만한 확대' 필요한 건 재정이 아닌 규제혁파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돌아서는데, 국내 경기가 더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89, 하반기 82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8.06.21 18:12

연구자 행정부담 줄고 R&D 평가·관리 간소화된다

정부가 1년 단위로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현행 평가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하도록 연구비 지출 증빙을 간소화하고 20개에 이르는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2020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8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이같...

2018.03.08 16:21

유전자가위·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족쇄 풀린다

정부가 희귀난치·중증질환으로 한정된 유전자가위,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로봇, 인공지능(AI), 3차원(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바꾼다.국무조정실은 30일 경기 수원시 광...

2017.11.30 17:33

이총리 "대한민국 경제, 몇 개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가장 치명적 문제"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성공 못해…가치·관료주의가 원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며 "그걸 뛰어넘어 계속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

2017.11.30 13:10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규제혁파 현황도 추가해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하자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8월 청년실업률이 9.4%를 기록해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가장 높게 나오자 지난주 일자리 관련부처 담당자를 긴급 소집, 대책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내세운 만큼 청년실업...

2017.09.17 18:49

'사람·일자리 중심' 성장하려면 규제혁파로 '파괴적 혁신' 길 터줘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로드맵인 경제정책 방향이 어제 공개됐다. 핵심은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방식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물적 자본투자 중심의 양적 성...

2017.07.2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