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절반이 '초짜'…어설픈 감독에 기업 피해

지난해 한 대기업의 자회사인 A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기업이 쓰는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A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게 발단이었다. 근로자들은 소속 외주업체와 A사가 모회사 공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 상태인 자신들을 A사가 고용...

2024.04.28 18:53

고용부 정원 300명 줄었다…"현장 업무 어쩌나" 부글 [관가 포커스]

올해 고용노동부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300명가량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앙부처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부처의 ‘허리’ 격인 5급 사무관과 4.5급 행정사무관(무보직 과장) 등이 44명이나 줄어들면서 지방고용노동...

2024.02.15 10:02

회사에서 '익명제보' 나오면 곧바로 근로감독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재도를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는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5일 고용부는 2024...

2024.02.05 09:34

힘 세지는 '기업 저승사자'…근로감독 어떻게 바뀌나

고용부, 4년 만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대폭 개정 일자리 으뜸기업이 받던 ‘정기감독 면제권’ 축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5~7인 전문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지난달 23일 개정했다.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할 때 참고하는 ...

2023.08.08 07:00

고용부 '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줄인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주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대폭 줄인다.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정기감독 면제 사유를 축소하고 면제 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기존 집무규정에서는 고용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남녀...

2023.08.01 18:13

정부, 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 혜택' 대폭 축소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제공하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감독 면제 사업장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면제 혜택이 기업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

2023.08.01 16:00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기업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최근 소위 '공짜야근' 또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1992...

2023.05.16 16:32

"공무원 하러 왔는데 경찰관 역할이라니…" MZ 직원 '줄퇴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유례 없는 대대적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속'을 통해 노동개혁의 동력을 되찾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도맡은 ...

2023.04.16 15:16

"포괄임금 단속, 이번엔 다르다"…비상걸린 판교 IT업계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다릅니다. 포괄임금제 단속만 내걸고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데다,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친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업들도 이번엔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될 것으로 ...

2023.04.11 17:38

직무급제 도입 시 법인세 공제·근로감독 면제 검토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2023.01.01 16:42

"그냥 참을 수밖에"…연예인 갑질에 우는 패션 어시들

“실장님, 팀장님이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실수에 대해 지나친 타박을 하는 팀도 있고, 연예인이나 매니저 갑질도 비일비재합니다. 제재하거나 고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고용노동부가 패션스타일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

2022.07.13 13:15

고용부 신입 감독관, 10명 중 1명 그만뒀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임용된 고용노동부 신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10명 중 1명꼴로 부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관들이 고용노동 분야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이탈했다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임용된 ...

2022.05.04 10:27

고용부, 청년 고용 대형프랜차이즈 집중 감독한다

올해는 청년들이 주로 고용된 대형프랜차이즈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던 영세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임금체불 등과 함께 기초 노동질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2022.01.26 12:00

"LG전자 근로감독 해달라"…사무직 노조 청원서 제출

LG전자 사무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사무직 노조)'이 2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LG전자를 근로감독 해달라'는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무직 노조 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해당 청원서에는 L...

2021.08.05 15:34

고용부, 이번엔 '끼임사고' 현장 점검…30인 미만 제조업체 3000곳 대상

지난 5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는 선반의 절삭 날을 교체하는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산업용 로봇 팔이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작업이 이뤄졌는데도 로봇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탓이었다. 간단한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작업자가 목숨을...

2021.07.28 10:30

지자체도 근로감독 '액션' 들어간 경기도…노사정 반대 뚫을까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자는 주장을 해온 경기도가 요구 관철을 위한 '액션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을 거론하며 '방패'를 꺼내 들자 이를 뚫어낼 ...

2021.05.25 18:29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 힘 싣는 경사노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비정규직위원회(위원장...

2021.04.06 18:02

콜센터·연예기획사 등 수시 근로감독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 현장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이 올해 집중 근로감독을 받는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장시간 노동에 관한 정부의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1.01.24 17:31

올해 근로감독 '자율개선' 우선…취약계층은 집중 감독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먼저 자율개선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분야는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021.01.24 12:00

실업급여 인정도 온라인으로…정부 대민업무, 온라인 체제로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집체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차례(1·4차 실업인정일)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당분간은 처음 신청할 때만 방문하면 된다. 종전까지는 신종 코로나바...

2020.02.2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