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전문위원회' 설치…근로감독관 부담 덜까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를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괴롭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근로감독관이 혼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구조가 감독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부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

2023.08.01 16:22

고소 당한 근로감독관, 5년간 622명[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5년간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6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해당 피소에 대해 정부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일 신입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에게 피소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2023.06.20 23:59

신입 공무원 극단 선택 …"우리가 불만 하수구인가" 동료들 분통

고용노동부 신임 근로감독관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용부 직장인협의회(직협)는 당국에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과 구체적인 감독관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A감독관은 지난해 30대 중반의 나이에 입사한 신입 근로감독관으로 알려졌다. 2일 수사 ...

2023.05.02 13:00

"공무원 하러 왔는데 경찰관 역할이라니…" MZ 직원 '줄퇴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유례 없는 대대적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속'을 통해 노동개혁의 동력을 되찾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도맡은 ...

2023.04.16 15:16

배달 알바 전성기 끝났나…"구인 공고 70% 감소"

올 상반기까지 최악의 구인난을 겪던 인력 시장이 연말을 맞아 반전을 보이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알바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구인난'이 '구직난'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인기를 끌던 '배달...

2022.12.24 11:01

"노동법 어렵네"…근로감독관도 갈팡질팡한 '임금체불'

한 보험 대리점의 SNS 광고마케팅 알바를 2개월 넘게 한 30대 근로자 A씨.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나온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을 인정하면서도 체불 확인서의 임금을 '203만원'으로 적었다. 수습기간의 급여를 근로계약서상 약정급...

2022.12.20 09:43

고용부 퇴직 공무원 30%는 1년차…"5년 미만 절반 이상"

정부가 지난 5년간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별도 직렬 채용을 하는 등 힘을 쏟았지만, 정작 젊은 직원들은 대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매년 퇴직 공무원의 50% 이상이 5년 미만 근무한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중견급 ...

2022.10.03 14:01

근로감독관, 수년간 대거 채용했지만…"충원율 88% 그쳐"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정원을 급격하게 늘려 왔지만, 실제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줄어 아직은 인력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근로감독 물량이 정상화될 경우 근로감독관 인력...

2022.05.04 11:14

고용부 신입 감독관, 10명 중 1명 그만뒀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임용된 고용노동부 신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10명 중 1명꼴로 부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관들이 고용노동 분야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이탈했다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임용된 ...

2022.05.04 10:27

108억 임금체불 사업주, 잠복해서 잡았다…올해의 근로감독관 15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 43억원을 체불하고 국민의 세금인 체당금으로 처리하려던 악질 사업주를 휴대폰 포렌식, 통장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적발·구속한 김덕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15명이 2021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이름을...

2021.12.28 12:00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가해자가 피해자 찾아가 합의 요구한다는데

지난 14일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내 실무 담당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객관적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처분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앞서 두...

2021.10.26 18:25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11일" 판결에…곳곳서 "반환소송" 후폭풍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고 판결한 이후 산업현장 곳곳에서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소상공인들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돌려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

2021.10.24 18:14

고용부, 신규 근로감독관 300명 배치…최근 5년래 최대규모

고용노동부가 신규 근로감독관을 대거 임용했다. 부족한 현장 근로감독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도 대폭 개편한다.   고용부는 5일 신규 임용자 등 300여명을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

2021.10.05 06:00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경찰청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돌연 "수사권을 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경찰은 "검경 수사관 조정에 따라 검찰 대신 우리에게 중대재해...

2021.09.07 15:06

고용노동교육원, 근로감독관 대상 수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관 중 3년 이상 경력자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5주 동안 노동관계법과 실무사례 위주로 장기 교육을 실시해 ...

2021.08.22 12:00

이재명 "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경찰'로 바꾸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과거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차제에 적절치 못...

2021.05.12 18:44

이재명의 '노동경찰제'…與, 도입 법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할을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경찰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자체에 과도한 근로 관리·감독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

2020.11.06 11:42

근로감독관, 왜 조장풍처럼 못 하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단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건배사로 “조장풍 파이팅”을 외쳤다. 조장풍은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장관이 관심을 보일 정도로 이 드라마는 고용부에서도 화젯거리다.이 드라마는 유도선수 출신인 근로감독관 조진갑(별명 조장풍)이 임금 체납 사업주 ...

2019.05.26 18:26

시민단체 "근로감독관은 회사편… 사측에 정보제공, 진정인 협박"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태 제보' 내용 공개 근로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 편을 든다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2018.05.08 16:02

김영주 장관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근로감독 과정과 결과를 무조건 공개하고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500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14일 임명장을 받고 가장 먼저 지방청에 왔다&rdqu...

2017.08.1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