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수년간 대거 채용했지만…"충원율 88% 그쳐"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정원을 급격하게 늘려 왔지만, 실제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줄어 아직은 인력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근로감독 물량이 정상화될 경우 근로감독관 인력...

2022.05.04 11:14

이재명의 '노동경찰제'…與, 도입 법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할을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경찰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자체에 과도한 근로 관리·감독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

2020.11.0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