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나자 일용직에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냐"

공사 현장에서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2025.01.06 08:15

'출근 가능하냐' 묻고 채용 보류…법원 "부당해고 아냐"

채용 면접 후 회사 대표와 출근 일정 등을 논의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하는...

2024.12.30 18:19

"합격 통보해놓고 취소한 회사, 부당해고 신고"…법원 판결은

채용 면접을 진행한 후 회사 대표이사와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출근 일정 등을 얘기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2024.12.30 10:57

퇴사 직원에 인수인계 부탁했다가…"해고수당 내놓으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

2024.12.29 08:00

법원 "등기이사도 근로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만료 아냐"

등기이사의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의 종료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등기이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2024.12.23 10:15

"운전 미숙 이유로 해고는 부당"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

2024.11.03 17:44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4.11.03 14:19

수습기간 지나서 근로계약 종료했는데, 부당해고라니요?

최근 몇 년새 급성장하고 있는 어느 한 건실한 기업의 대표로부터 인사관리에 관한 SOS를 받았다. 팀장급 경력 직원을 채용했으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 고용관계를 원만히 종료했다고 생각했는데 다툼이 생기고 난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2024.06.04 17:54

초강수 둔 美경쟁당국…"동종업 이직제한 금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근로계약(비경쟁 계약)을 금지했다. 비경쟁 계약이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인재를 스카우트하려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기업들은 영업 기밀 침해 ...

2024.04.24 19:00

비위 저지른 임원, 근로자처럼 해고해도 될까?

임원은 근로자인가 아닌가.인사 업무 실무상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지위와 권한, 업무수행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올...

2024.03.26 17:12

일처리 늦어 야근해놓곤…"시급 왜안줘" 사장 고소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 처리가 다른 사람 보다 늦어져서 근로시간이 길어진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시간과 비교해서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길다면 그 시간에 걸맞은 임금을 주지 ...

2024.03.03 13:30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공부하자

자본주의사회를 한마디로 줄이면 ‘돈이 주인’인 세상이다. 돈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게 만든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즉, 돈을 내는 사람이 주도권을 쥔다는 뜻이다.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예속되거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돈을 주...

2023.09.20 16:23

"공장 통근버스 기사, 직고용 대상 안돼"

자동차 공장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 등 10명의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현대차는 2018년 1월 구내버스 및 의전차량 운영 업무...

2023.08.14 18:29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앞서 …차별시정제도의 4가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미국 대학들이 60여년간 신입생 선발 때 적용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어느 영역에서든 차별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노동법 분야에서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도입되어 20...

2023.07.11 16:13

'욱'해서 던졌는데 '덜컥' 수리? 사직서의 무게

사직서 제출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활용된다. '공공의 적'의 강철중, '미생'의 오과장, 최근에는 '낭만닥터 김사부'의 차진만까지. 그런데 간혹 “부장님,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난 사직서 수리할 생각 없습니다”와 같이 사직서와 관련해 ...

2023.06.06 13:24

계약갑질 피해자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도 없어"

계약갑질 유형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637건의 계약갑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44.1%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직장갑...

2023.05.08 21:24

이혼과 해고, 혼인계약과 근로계약

과거에는 회사를 그저 직장이 아닌 ‘제2의 가족’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종신고용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가족과 회사동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3.03.28 15:54

15년차 직원 '제일서점 김지숙'은 해고됐나 사직했나

서울 살이 6년째인 스물일곱 나영에게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강원 강릉에서 상경했지만, 현실에 치여 꿈은 멀어진 지 오래다. 책이라도 가까이하고 싶어 제일서점이란 곳에 판매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이곳도 만만찮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는 사장은 툭하면 ...

2023.03.20 16:27

단체협약 해석 분쟁이 벌어지는 3가지 이유

법률을 제외하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최상위의 법원(法源)은 단체협약이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중 일정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장해준다.단체협약은 노사간 단체교섭이라...

2023.01.17 16:20

사우디 파견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사우디법? 한국법?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 국제교류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 나...

2022.10.0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