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포괄임금 금지' 법안 잇단 발의…여야 충돌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며 포괄임금제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보다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어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여야 충돌로 이어질 수 있...

2024.08.13 18:15

회사도 근로자도 필독서!! 직장내 괴롭힘 궁금증 해결 '한권에'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n...

2022.06.28 22:02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개정"…윤정부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윤곽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기존 공약집이나 110대 국정과제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유출' 형식으로...

2022.05.11 23:47

일용직도 임금명세서 주라니…中企 '한숨'

오는 19일 이후 월급날부터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 공제 내역은 물론 계산 방법까지 세세히 기재해야 한다. 시행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복잡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중소·영세 ...

2021.11.12 17:19

문체부, 연예·영화 등 콘텐츠업계 노동시간단축 TF 가동

다음달 '민관합동 공개 토론회'도 추진 고용·근로환경이 취약한 콘텐츠업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대중문화(연예제작), 음악, 영화,...

2018.04.11 07:04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탄 집회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세버스업주들은 올해 9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59조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조항이 전세버스업의 특...

2018.03.08 15:58

'주 52시간' 근로 시대… '저녁 있는 삶' vs '12조원 추가비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

2018.02.27 10:09

근로시간 단축 5년 만에 타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근로기준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의결 시도 여야 "노동계·재계 절충한 타협안" vs 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

2018.02.27 04:04

환노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 처리… 휴일수당 150% 유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으로 확대…특례업종 26종→5종 축소 고용노동소위·전체회의 잇따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축분뇨법' 추가 유예 개정안도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

2018.02.27 03:18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 '급물살'

노사갈등 뇌관 제거…고용부 "국회와 협의해 조속 처리"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

2017.09.0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