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노동시장 뒤흔드는 중요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해야

6월 15일 대법원은 불법쟁의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2023.06.27 16:28

임이자 "與 근로기준법도 밀어붙여…환노위원 휴대폰 불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밀어붙일 태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다보니 문재인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관련 정책을) ...

2020.12.30 18:00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탄력근로제 기간 3~6개월"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0일, 기권 3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2020.12.0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