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휴가 주기 싫어"…짠돌이 사장님 '기막힌 수법'

취업이 6개월 단위로만 허용되는 난민을 계속 고용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했다면 계속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최근 근로...

2025.01.13 15:31

이직 준비 중인 직장 동료, 악의적 평가 땐 '형사 처벌'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무심코 지원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29억원이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액수는 지난해 233억원으로 3년 새 여덟 배 가까이 ...

2024.07.09 17:19

"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부 직원의 요청으로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알음알음 허용해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연장·야간수당까지 전부 챙겨줬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영세 사업장일수록 주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노무 수령 거부 ...

2024.05.05 09:30

1주 48시간 일시켰는데 '주52시간제' 위반?…대법원의 고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즉각 1일...

2023.12.26 10:13

"청년 챙긴다더니" 주120시간 일 시킨다…등잔 밑 어두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반노동...

2022.03.20 15:05

'주120시간' 비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80시간 근무' 발언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윤 당선인은 '반노동...

2022.03.15 18:29

일자리가 없어서…임금체불 분쟁 크게 줄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기업에 대규모 고용유지지원금을 푼 데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일자리가 줄면서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2021.01.20 17:28

코로나 불황의 역설…작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평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규모 고용유지지원금을 푼 데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일자리가 줄면서 임금체불 분쟁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20 15:41

檢, 조국 동생 '채용비리' 무죄에…"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검찰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54)에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없는 사람 이득 취했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

2021.01.19 17:56

스튜디오드래곤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나인룸' 등 가이드라인 안 지키고 주당 100시간 촬영도"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언론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김종학프로덕션, 아이윌미디어, 크레이브웍스를 근로기...

2018.10.30 15:10

근로기준법 위반 감소...노사모두 준법의식 높아져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의 32%가 종업원들의 위생상태나 주방관리상태가좋지 않은등 크게 불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4월5일-5월14일 사이 실시한 시내 예식장 주변4백4개 음식점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위반업소 1백30개소를 적발, 1개소는허가취소하고 8개소는 영업정지시키는 한편 11개소는 시설개수, 1백10개소는시정지시를 내렸다. 위반사...

1990.05.31